종로에는 청와대를 비롯한 굵직굵직한 행정기관이 모여 있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시위와 집회가 있다. 이곳의 치안을 맡으려면 어느 누구보다 각별한 책임감과 탁월한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윤명성 서장은 이웃집 삼촌과 같은 온화한 소통력으로 매일‘미인대칭’(미소, 인사, 대화, 칭찬)하며 가슴으로 종로 치안을 잘 유지해나가고 있다. 지방자치_ 대한민국의 수도치안 일번지 종로경찰서에 근무하시는 동안 가장 기억에 남았던 사건이 있으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윤명성(서울 종로경찰서장)_ 무엇보다 2015년 3월 5일에 있었던 리퍼트 주한 미 대사 피습사건이 떠오릅니다. 리퍼트 대사 공격 피의자는 현장에서 주변 참석자들과 경찰관들에게 검거가 되었고 리퍼트 대사는 순찰차로 급히 후송되었죠. 미 대사관측에서 어떠한 경호요청도 없었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기동경찰과 형사들을 현장주변에 배치하여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였던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그 후 리퍼트 대사께서 잘 대처해주어서 고맙다며 경찰관들을 격려해주시고 저에게도 직접 감사의 편지를 써서 보내주셨는데 그 편지를 제 집무실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진열해 두고 늘 유비무환의 교훈을 상기하
굳은 신념과 소신으로 국민들과의 신뢰를 차근차근 쌓아가면서, 맑은 영혼이 담긴 정치를 곧게 펼치고 있는 도종환 국회의원을 2016년 새해 아침 만났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의원님 저는 선생님이라 부르는 것이 참 좋습니다. 의원으로 활동한지 이제 곧 4년인데, 마무리를 하시는데, 활동하시면서 어떤 느낌이셨어요? 도종환(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_ 의원들도 ‘시인님’, ‘선생님’ 하고 부르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게 부르는 게 편하다고 하고, 저 역시 그렇게 불러주시면 더 편합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도 의원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의원같이 보이지도 않는대요! 그리고 의원이라고 부르면 ‘도 의원’이여서요(웃음). 이영애_ 아! 진짜 그러네요(웃음). 도종환_ 전혀 정치인 같아 보이지 않는 정치인, 정치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는 정치를 하는 것을 ‘비정치의 정치’라고 합니다. 체코의 하벨 대통령이 극작가 출신인데, 두 번이나 대통령을 했습니다. 전혀 정치인 같아 보이지 않았으며, ‘영혼이 있는 정치’로 그리고 지성인으로서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리지 않고 정치를 했습니다. 또 그것을 국민들이 좋아했습니다. 하벨 대통령의
지방의회의 맏형격인 서울시의회는 천만 서울 시민의 세금인 40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책임지고 있다. 가장 큰 현안이라는 정책보좌관제 도입을 위해서라면 당장이라도 뛰어나갈 준비가 되어있다는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전국시도의회협의회장)을 만났다. (인터뷰를 위해 들어선 의장실 안쪽에서는 1분 1초도 낭비하지 않으려는 듯 바쁘게 논의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의장님 많이 바쁘시죠? 밖에서 들어도 열기가 후끈합니다. 박래학(서울특별시의회 의장)_ 네. 이번에 정책보좌관 관련해서 어제도 국회를 방문해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간담회도 하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영애_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박래학_ 우리 지방의원들이 솔직히 많이 힘들어요. 서울시의회만 해도 기금까지 합하면 내년 예산이 한 39조원 됩니다. 세목도 3~4000건이고요. 이것을 우리가 다 어떻게 하겠어요. 다 하고 싶어도 누가 도와주지 않고는 힘듭니다. 의회의 기능이 감시와 견제인데, 이런 상황에서 감시를 어떻게 하고 견제를 어떻게 하겠어요. 이영애_ 아무래도 광역의원은 전문적으로 도와줄 인력이 필요하죠. 박래학_ 그렇습니다. 서울
충청도 지역이 극심한 가뭄에 허덕이고 있다. 홍문표 새누리당 제1사무부총장은 4대강의 16개 보가 물의 고속도로라고 힘주어 강조하면서 이미 투자했으니, 물의 고속도로인 4대강 16개 보가 물 부족에 힘겨워하고 있는 충청권에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100년만의 가뭄, 국민을 위해 4대강 16개 보를 적극 활용해야 할 때이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부총장님, 현재 충청남도가 어떤 문제로 심각하다고 하는데, 왜 심각한가요? 홍문표(새누리당 제1사무부총장)_ 모두 아시다시피 55년 동안 전라도와 경상도에서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라도 예결위원장, 경상도 예결위원장을 주고받았습니다. 자연히 국가예산이 경상도와 전라도로 쏠릴 수밖에 없었죠. 충청도에 예산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가지 정책들이 실현이 안 되었습니다. 즉 국가 불균형이 온 거죠. 이영애_ 항상 충청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까? 홍문표_ 정치적인 제스처에 불과합니다. 모든 것은 예산이 보여주는 건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장애인 편의 시설이 충청남도가 꼴찌입니다. 다리가 불편한 분들이 전동차를 타고 다니는데, 충청도는 목발 짚고 다녀야 합니다. 도로포장율도 충청도가 제
수도권과 가까우며 반기문 사무총장의 고향으로 잘 알려져 있는 충청북도 음성군은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로서 전 세계 도시들과 활발히 자매 결연을 맺으며 외연을 넓혀 가고 있다. 이필용 군수와 음성군 전 직원이 힘을 합쳐 음성군을 음성시로 승격시키기 위한 목표를 갖고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음성군을 찾는 미국 도시들이 갈수록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반기문 총장 효과인가요? 이필용(충청북도 음성군수)_ 그럴 수도 있겠네요(웃음). 이영애_ 이들 도시와 어떻게 협력하고 계신가요? 이필용_ 미국 LA와 샌프란시스코 중간 지점에 다뉴바시가 있습니다. 인구는 2만명밖에 안 되지만 역사가 있는 도시입니다. 한국의 이민 1세대인 하와이 사탕수수밭 노동자들이 미국 본토에 건너가 벼와 과수 농사를 지으면서 독립운동가인 이승만, 서재필 박사 등에게 독립자금을 댄 역사적인 도시입니다. 최초로 독립만세 운동이 일어난 곳이고 아직도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농업도시입니다. 그런 유서 깊은 도시와 우호교류의향서를 조인했습니다. 다뉴바시에 직접 가보니 독립문 등을 복원해 놓았고, 심지어 독립자금을 어떻게 지원했는지 상세히 기록돼 있었습니다. 독립
독서는 인생을 살아가는 길을 비춘다. 전라남도의 독서토론교육은 정규과정을 공부하기에도 바쁜 학생들에게 삶의 여유를 선사했고, 독서토론 열차학교와 선상무지개 학교는 전남 교육의 아이콘이 됐다. 여러 가지 현안 속 교육 본질을 지키며 소신 있게 교육정책을 펼쳐나가는 장만채 교육감을 만났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교육감님 직무수행 지지도가 계속 1위를 하고 있는데요. 교육정책을 펼치시며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무엇인가요? 장만채(전라남도 교육감)_ 우리가 아이들을 왜 학교에 보내는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에 충실해져야 해요. 학생이 없으면 교육감이나 선생님이 필요 없어요. 초·중등 교육이 대학과 다른 것이 의무교육이고, 성인이 돼서 필요한 역량을 길러주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현재가 아니라 미래 사회에서 무엇이 필요하고, 그 필요한 것을 해내기 위해 지금 뭘 해야 하는 가를 생각해야죠. 그러다보면 거기에서 교육감과 선생과 학생과 학부모의 역할이 나옵니다. 거기에 맞는 역할을 하면 되는 거죠. 이영애_ 교육감님 말씀처럼 쉽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장만채_ 그렇죠. 이것이 어려운 게, 현실의 문제예요.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면 미
국가 안보를 위해 60년간 짊어졌던 무거운 책임감을 넘어, 글로벌 문화예술관광도시로 변화 발전을 꾀하며, 행복한 의정부시를 만들기 위해 한 발한 발 진중한 행보를 하고 있는 안병용 의정부시장을 만나 깊은 대담을 나누었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시장님, 피부가 더 좋아지셨습니다. 의정부시가 좋은가 봅니다. 비결 한 말씀 해주세요! 안병용(경기도 의정부시장)_ 이름도 아름다우시고, 얼굴도 아름다우신 이영애 편집인 뵈려고 오늘 특별 관리했습니다(웃음). 이영애_ 그건 아니신 것 같아요(웃음). 지금 정말 얼굴이 빛나세요. 시장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셨잖아요. 저도 멀리서 잘되라고 응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상 받지 않으셨나요?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축하드립니다. 안병용_ 감사합니다. 오늘 고용노동부에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상을 받았습니다. 이영애_ 제가 산업인력공단 자문위원인데, 다른 어떤 상보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감 한 말씀 듣겠습니다. 안병용_ 곤궁했던 시대에는 미군부대가 굉장 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의정부의 이미지를 포함해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다 가로막혀 있었거든요. 대한민국에서 미군부대가 가장
김석진 정책관 약력 • 미국 콜로라도대학교 행정학과 • 행정고시 32회 • 대통령실 선임행정관(행정자치) • 행정자치부 대변인 지방자치_ 중요한 시기에 어려운 직책을 맡으셨는데, 어떤 마음으로 임하고 계신지요? 김석진(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_ 지방자치 20주년이 되는 시점에서 이번 기회에 재정에 대해서 공부도하고 우리나라 지방재정 개혁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하고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 개혁에 대한 많은요구와 기대가 높은 반면 그동안 부진하다는 평가도 있었고 홍보가 잘 안된 면도 있었잖아요. 지방자치_ 지방을 다녀보면 재정에 가장 민감해 하고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재정개혁을 추진하는 배경이 궁금합니다. 김석진_ 지방재정이 열악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지방 채무나 부채는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박근혜 정부이후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지방세 감면, 영유아 보육료 국고보조율 상승 등 이런저런 이유로 약 4조1000억원 정도가 지방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볼 때는 지방재정개혁을 할 여력이 충분히 되는데, 문제는 지방으로 내려 보낸 돈이 기초로 흘러가지 않고 광역시·도에서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선심성·낭비성 예산을 줄여 어느 지역에서나 최소한의 국민생활수준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지방재정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갈수록 늘어나는 매칭사업과 2할 지방자치 현실에서 무슨 낭비냐고 반문하는 지방의 입장이 있었지만 한 푼의 혈세도 낭비하지 않고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해 국민이 행복한 나라는 만들자는 데에는 한 마음 한 뜻이었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지난 20년 동안 지방자치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재정은 어떻게 변했는지요? 정정순(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_ 양적인 규모로 보면 지방재정은 20년 전보다 5배 늘어 173조원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SOC사업 중심에서 복지 중심으로 완전히 바뀌었죠. 열악한 지방세 조정문제가 남아 있는데그렇다고 세원 이양은 또 다른 세원분포 불균형이 생겨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그러나 이것도 국가재정이 어려워 뜻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가 재원을 지방으로 보내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 박근혜 정부 들어 지방소비세를 인상했고, 비과세·감면제도 정비,과세자료·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만들어 세원 방지를 위해 노력했으며, 국고보조율도 높였습
외유내강. 최교진 교육감을 보며 떠오르는 말이었다. 최 교육감은 교육현장에서 벌어지는 문제들과 학부모들이 느끼는 불만에 미안하다는 말을 먼저 꺼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변명과 이유는 나중이었다. 그럼에도 국정 교과서, 정부의 교육개혁에 따른 누리과정 문제 등 잘못됐다고 느끼는 것에는 소신을 숨기지 않고 이야기했다. 지방자치_ 교육감님과 관련된 정보를 찾아 보면서 교육감보다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더 어울리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교진(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_ 원래 교육감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대표죠(웃음). 지방자치_ 최근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국정교과서 반대성명을 발표하기도 하셨는데 교육감님의 입장은 무엇인지요? 최교진_ 민주주의는 다양한 것을 인정을 하고,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고 서로 화합하며 소통하는 가운데 더 큰 힘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국정교과서는 원래는 검인정 체재에서 1974년 10월 유신 후 국론통일을 내걸고 만들어졌죠. 교과서는 좌우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발행해야한다는 게 저의 생각합니다. 물론 그 자유롭다고 하는 속에도 기준은 있어야 하지만 최근에 영화 ‘사도’에도 보이듯이 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