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의 ‘나로호’는 9번의 연기와 2번의 실패 속에서도 마침내 발사에 성공했다. 이로써 전라남도 고흥은 미래 우주항공 수도로 한 걸음 다가섰다. 고흥군민의 보다 행복한 삶을 위해 교육 사업을 육성하고 투자유치를 끌어오기 위해 전국을 누비는, 늘 시작할 때 마음가짐으로 힘껏 뛰고 있는 박병종 고흥군수를 만나기 위해 ‘지붕 없는 미술관’인 고흥군을 찾았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군수님, 고흥하면 나로호인데, ‘나로호가 있는 고흥’ 이러면 참 멋있을 것 같아요. 박병종(전라남도 고흥군수)_ ‘고흥에 있는 나로호’입니다(웃음). 이영애_ 네! 맞습니다(웃음). 고흥하면 나로호가 먼저 떠오르는데요. 남해를 끼고 있고 청정 지역인데다가 와보니깐 참 좋습니다. 지자체로서 고흥군 자랑 좀 해주세요. 박병종_ 나로호, 사실 우리 기술로 해서 쐈으면 했는데, 러시아와 기술제휴를 했습니다. 기술이전을 안한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우리 연구진들의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나로호를 발사할 때9번의 연기와 2번의 실패를 했습니다. 오히려 3번째 발사 때는 우주산업을 살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때까지 국민과 정치권에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9번
《정감록》에서 전쟁, 전염병, 흉년이 없다고 말한 십승지 중 단연 일승지로 유명한 풍기면의 금계마을을 끼고 있는 영주시는 모든 국민이 한 번쯤 가볼 만한 힐링장소다. 풍기인삼과 사과로 유명한 영주시를 책임지고 초선 시장답게 열심히 발벗고 뛰고 있는 장욱현 시장을 만났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지난달 책임읍면동제를 본지 특집으로 다뤘는데, 공무원들이 주민을 직접 찾아와 매우 좋아한답니다. 시장님의 철학과도 맞는 정책인 것 같은데요. 장욱현(경상북도 영주시장)_ 저도 선거 때 시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를 선언했습니다. 이영애_ 그런 생각은 공직생활을 하면서 느끼신 것인가요? 아니면 단체장을 맡으면서 고민한 것인가요? 장욱현_ 중앙부처에 근무할 때만 해도 제조업자나 무역업자를 주로 만났습니다. 단체장을 하면서부터는 정말 다양한 분을 만납니다. 기업과는 완전히 다르더군요.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를 시작한지 반세기가 지났고, 지방자치도 20년이 되었지만 아직 일천합니다. 여전히 국민에게 주권이 있는 문화가 아닙니다. 오랜 문화와 전통이 깊은 뿌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시청에 가서 공무원을 상대하면 ‘안 된다’, ‘어렵다’는 소리를 들어 답답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는 도민들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얼마나 글로벌하게 열린 시각을 갖느냐에 달려있다. 원희룡 도지사는 넘치는 열정과 경청의 자세로 작은 기회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동분서주했다. 인터뷰 당일에도 입술이 부르틀 정도로 전 세계인이 찾아오는 제주를 만들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제가 여러 지자체를 다녔지만 지사님실처럼 커피를 이렇게 직접 내리는곳은 처음 봅니다. 직접 이렇게 해보셨나요? 원희룡(제주특별자치도지사)_ 가끔 커피를 직접 내립니다. 젊은 직원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서 만든 공간입니다. 전에는 육중한 소파에 책, 연감 등이 꽂혀 있었는데, 다 치운 것이죠. 덕분에 전보다 도지사실 문턱이 훨씬 낮아지고 자유로워졌습니다. 이영애_ 하나 되는 통합된 제주도를 위해 협치를 강조하셨는데요. 도지사님이 생각하는 협치는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원희룡_ 큰 틀에서 협치는 관이 독점하던 정책결정 집행권에 대한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권한까지 부여해서 수평적 협력, 즉 의사결정을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서로 일하는 방식과 일하는 관계설정을 다시 하자는 겁니다. 예산이나 사업계획을 짤 때 민간
지방자치_ 책임읍면동제를 실시하면서 경험한 에피소드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계동(경기도 시흥시 부시장)_ 중앙과 도에서 주로 일하다 시에 내려와 보니 남다른 특성이 있더군요. 시는 단순히 집행만 하는 게 아니라 시민, 지역사회, 시민단체와 열심히 소통해야 하고 현장에 투입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게 많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대동을 성공시키기 위해 본청에서 가장 능력있는 선임과장을 동장으로 내려보냈습니다. 사실 대동이 들어선 대야·신천지역은 뉴타운이 해제된 곳으로 노인비율도 많고 주민들이 허탈감에 빠져 있는 원도심입니다. 쓰레기도 여기저기 널려 있고 말이죠. 지방자치_ 공무원이 적극 나서 챙겨야 할 곳이네요. 최계동_ 네, 그렇죠. 사실 시흥시는 행자부가 대동제를 발표하기 전부터 그와 비슷한 골목자치를 진정성을 가지고 시작했어요. 타 지역과 달리 환경이 제일 열악한 곳에 대동제를 실시했습니다. 대동제는 중앙집권적 관점에서 효율을 추구하는 것 같지만 자치역량을 높이기도 합니다. 효율과 분권을 매칭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시범사업이니 실패해도 좋다는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대신 기록을 꼼꼼히 남기고 있고, 동장에게 인사권과 예산권 등 실질적인 권한을 많이
행정자치부가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취지하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책임읍면동제. 가장 먼저 시범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시흥시, 경기도 군포시, 강원도 원주시 3개 지자체단체장과 좌담회를 가졌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책임읍면동제에 대해생소한 분들이 많을 텐데요. 어떤 정책인지 소개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김성렬(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_ 책임읍면동제는 읍면동장이 책임과 권한을 갖고 본래 기능에 더해 본청의주민 밀착형 기능까지 함께 하는읍면동의 의미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전에는 중앙부처에서 여러 개의 사업 등을 시도, 시군구로 내려 보내고, 그것을 읍면동으로 내려 보내 주민들에게 다가왔다면 책임읍면동제는 거꾸로주민과 읍면동의 공무원들이 실제적인 밀접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우선시하며, 시도, 시군구의 기능 및 인력 등을 읍면동에 일부 권한과 책임을 주어 좀 더 주민 생활에 가깝게서비스한다는 개념입니다. 이영애_ 새롭게 뭔가를 시작하기에는 결단이 필요한데,세 분의 단체장님들은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셨나요? 김윤주(경기도 군포시장)_ 1999년 군포시가 주민자치센터를 시범적으로 시행해 전국에 확산되었는데요. 지방자치는 범위
군용비행장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이하 군지련, 회장: 김기욱 서산시의회 의원)는 19대 국회임기가 만료되기 전 소음대책지원특별법안이 국회에 통과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 생각하고 소음피해를 겪는 주민들에게 보다 도움이 되도록 불철주야 한 마음으로 일하고 있다. 지방자치_ 지방의회 전국연합회가 굉장히 끈끈한 것 같습니다. 자주 만나시나요? 김기욱(서산시의회 의원, 군지련 회장)_ 네, 그런 편입니다. 먼저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2대 회장이 되면서부터 함께 활동하고 계시는 세 분 의원님들은 이 분야의 달인들이십니다. 저하고 4~5년째 같이 일하고 있는데, 저희 연합회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하나의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_ 아, 그렇군요! 보기 좋습니다. 가장 먼저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상황과 추진 배경이 궁금합니다. 조명자(수원시의회 의원, 군지련 사무총장)_ 군용항공기의 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생활권침해, 주거권 침해, 건강권 침해, 재산권 침해 등이 있습니다. 특히 군용비행장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경우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어 일상생활
지방자치_ 책임읍면동에 선정되는 기준이 있나요? 고규창(지방행정실 자치제도정책관)_ 기본적으로 생활권역이 맞아야 합니다. 진주시에 책임읍면동을 설정해보니까 5개의 면이 공동체였습니다. 5개의 면이 장도 함께 열고 있고, 5개의 면이 계도 같이 하고 있고, 경제권,생활권하고 딱 맞았습니다. 지방자치_ 만약에 그렇지 않은 곳에서 하고 싶다고 하면 어떡하죠? 고규창_ 단체장들이 볼 때, 권역이 묶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현상을 안 깨는 것이 베스트 솔루션이라고 하는데,적정규모의 행정규모가 어디냐? 적정규모로 생각해볼 수 있는 단서를 드렸습니다. 지방자치_ 원주시 같은 경우 해보니까 전부 하고 싶다고 하는데, 정책관님이 제도를 잘만드셔야 할 것 같아요(웃음). 고규창_ 행정자치부가 과거 같으면, 검증이 확실하다 하면 전면으로 하라고 할 수 있는데, 20년간 지방자치를 했잖아요. 이제 그런 것은 지자체에서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어야 해요. 지방자치_ 주민자치가 강화된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고규창_ 30년간 자치제도가 중단되었는데, 중단되었던 것을 보강하는 차원으로 계속 대립해야 했고, 대립하는 것이 자치의 본질인양 마치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난 6월 8일 원주시 단구·반곡관설 행정복지센터를 전국에서 3번째로 개청한 원주시는 참복지 행복원주시를 만들기 위해 함께하는 이웃행정, 더 빠르게, 더 가깝게, 더 행복하게 지역주민에게 헌신을 다해 다가가고 있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저도 참석했었는데 원주시에서 단구·반곡관설 책임읍면동을 개청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원창묵(강원도 원주시장)_ 책임읍면동의 운영방향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맞춤형 복지를 강화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언론보도에서 보듯이 우리사회에서는 도움이 필요하지만 방법을 몰라 지원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지역 내 모든 경로당과 복지관을 대상으로 ‘이동복지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상담과 개개인에 맞는 복지서비스 신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독거노인 희망 보듬이단’을 운영하여 사회적 약자인 독거노인의 상시적 안전을 확인하고,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민생활 불편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주민의 생활안전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찾아가는 골목순찰대’를
'책 읽는 군포시’는 현재 지역 곳곳에 작은 도서관을 운영 중이다. 지금까지 41개 도서관을 개관했다. 군포시는 ‘책 읽어주는 할아버지’ 김윤주 시장의 자애로운 시정으로 온 가족이 행복한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시장님, 군포시에서 책임읍면동제를 시범 시행하고 계십니다. 책임읍면동제를 시행하고 난 후,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김윤주(경기도 군포시장)_ 가장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이라면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 하더라도, 시청은 여전히 시민들이 스스럼없이 드나들기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책임읍면동제 실시 이후 주민센터가 행정복지센터로 바뀌었고, 그곳에 가면 시청에 가지 않고도 많은 업무를 볼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수시로 접하게 되는 공무원들을 보면서 관청과 공무원이 많이 가까워진 것 같다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공무원들은 기존에는 민원이 접수되고 나서야 현장을 찾아서 해결하는 수동적인 입장이었다면, 지금은 매일 관할 구역 구석구석 현장을 누비며 적극적으로 먼저 나서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사고위험 요인들을 발견하고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능동적인 자세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영애_ 네,
김윤식 시흥시장은 교육에 대한 투자는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믿음으로 지금까지 꾸준하게 교육 사업을 펼치고 있다. 현재 시흥시 전역은 교과서 같은 도시, 주민 스스로가 배우고 가르치는 주민이 주인인 도시로 탈바꿈되고 있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시흥시가 전국 책임읍면동 시범 1호인데 시작부터 달랐을 것 같습니다. 시행한 후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김윤식(경기도 시흥시장)_ 1호는 참 책임감이 있지요. 과거 시민들이 도로 침하, 파손, 각종 인허가업무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등 일상적으로 느끼는 불편 또는 제안을 동에 전달하면, 동에서는 시청관련 부서에 내용을 전달하고, 본청 부서장은 다시 국장, 부시장, 시장 결재를 받아 동에 조치를 해왔지만, 이제는 안전, 청결, 도시기반시설 유지, 사회복지, 자치활동에 필요한 지원이 동에서 바로 결정되고 바로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대문을 열고 내다보면 공무원이 보이는 행정, 법부터 따지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주민과 함께 가장 실정에 맞는 답을 찾아내는 행정의 실현으로,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만족도와 삶의 질이 높아질 것입니다. 이영애_ 책임읍면동제로 인한 기대효과와 주민들의 반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