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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정책톺아보기 생활 속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진·영상 공모전 열린다

행정안전부는 ‘탄소를 줄이고 건강을 지키는 유익한 습관, 자전거와 함께!’라는 주제로 생활 속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진·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15회째를 맞이한 이번 공모전은 자전거를 이용해 친환경 교통문화를 확산하고, 탄소배출 저감에 기여하기 위해 열리고 있다. 공모전 작품은 6월 30일(월)부터 8월 18일(월)까지 ‘자전거 행복나눔 누리집(www.bike.go.kr)’에서 접수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사진과 영상(숏폼) 2개 부문이며, 일상 속 자전거 이용을 홍보하거나 자전거 5대 안전수칙( ① 안전모 쓰기 ② 과속하지 않기 ③ 휴대전화 · 이어폰 사용하지 않기 ④ 야간 전조등 켜기 ⑤ 음주 운전하지 않기) 준수 등을 주제로 일반인 누구나 개인 또는 단체(3인 이내)로 응모할 수 있다. 제출 작품은 관계 전문가가 주제 부합성, 작품성, 활용 가능성 등을 1차 심사하고, 대국민 공개검증(소통24 누리집)을 거쳐 최종 선정된다. 분야별 입상자에게는 11월 중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소정의 상품권이 주어질 예정이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자전거 행복나눔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상작은 ‘2026년도 자전거의
- 한승구 기자
- 2025-06-23 18:15
정책톺아보기 청년이 그리는 지방자치의 내일...‘지방자치 청년 정책 경진대회’ 개최

행정안전부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방자치에 대한 청년세대의 관심을 제고하고, 청년의 참여문화를 확산하고자 ‘2025 지방자치 청년 정책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지방4대협의체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고등학생, 대학(원)생 등 지방자치에 관심 있는 만19~34세 청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4대 협의체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를 가리킨다. 고등학생, 대학(원)생, 청년 활동가 등 4인 이내의 팀이나 개인 자격으로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팀은 청년의 지방자치 참여 활성화 방안, 지방자치에 대한 청년 인식 개선 방안, 일상 속 불편 해결 방안 등에 대한 정책을 기획하여 겨루게 된다. 행안부는 6월 20일부터 7월 8일까지 참가팀을 모집 후 예선 심사를 거쳐 7월 2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본선을 진행할 예정이다. 예선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2025 지방자치 청년 정책 경진대회 운영사무국 누리집을 통해 제출된 정책제안서를 심사해 본선 진출 8팀을 선정한다. 본선 심사 과정에서는 청년의 시각을 폭넓게 반영
- 한승구 기자
- 2025-06-20 14:54
현장리포트 해양경찰청 혁신 비법,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배운다

해양경찰청은 2025년 정부혁신 멘토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중앙부처 및 지자체 대상으로 정부혁신 멘토링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멘토링은 행정안전부가 정부업무평가(정부혁신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관을 멘토로 지정하여, 정부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멘토링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재외동포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정부혁신 담당자들과 함께 자리를 갖고, 해양경찰청이 추진한 다양한 혁신 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저연차 직원을 중심으로 운영 중인 ‘혁신파이어니어(정부혁신 어벤져스)’, 오곡도(통영) 해상교통권 회복, 동해안 저도어장 점호방식 개선 등의 구체적 사례를 통해, 민생 현안 해결과 적극 행정 추진 시 난관 극복 방안 등을 소개하여 많은 공감을 얻었다. 참석 기관 담당자들은 “오늘 나눈 해양경찰청의 우수사례 추진 과정을 부처 실정에 맞게 벤치마킹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데 활용하겠다.”라며 이런 자리를 마련해준 행정안전부와 해양경찰청에 고마움을 표했다. 안성식 기획조정관은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결국 국민의 행복이라는 점에서 필요하다면 각 기관의 우수 기술을 언제든지 공유해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해양경찰청을 방문
- 한승구 기자
- 2025-06-13 17:57
정책머니 NH농협은행, 모바일 외국인 신분증 서비스 확대

NH농협은행은 전국 영업점에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국내거소신고증을 금융거래에 사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대상을 확대한다. 모바일 신분증은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블록체인 기반으로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된다. 현재 행정안전부의‘모바일신분증’과 ‘삼성월렛’앱을 통해 등록·사용 가능하다. 이번 서비스 확대로 기존에 도입되어 있던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에 이어, 외국인을 포함한 다양한 고객층이 영업점에서 실물 신분증 없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농협은행은 2022년 7월 금융권 최초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인증 서비스를 도입하였으며, 고객 편의성과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모바일 신분증 적용 범위를 확대해왔다. 올해 하반기에는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도입해 전국 영업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확대로 고객의 금융 접근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면·비대면을 아우르는 디지털 혁신을 지속 확대 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정부티비유=한승구 기자]
- 한승구 기자
- 2025-06-05 08:35
이슈톡톡 "올 여름 휴가는 섬으로"...행안부, '찾아가고 싶은 섬' 88곳 선정

행정안전부는 올 여름 휴가철을 활용해 여행하기 좋은 88개 섬을 '찾아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했다. 국민의 섬 방문 기회를 높이고 섬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찾아가고 싶은 섬'을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그동안은 20~30개 섬을 선정했으나 지난해부터는 섬의 날인 8월 8일의 의미를 담아 88개의 섬을 선정하였다. 올해도 동일한 개수를 선정하고 이번에 새롭게 문을 연 한국섬진흥원(KIDI) 홈페이지(island88.kidi.re.kr)에 게시했다. 또한, 흩어져 있던 섬 관련 정보들을 한곳에 모아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고, 잠재적인 섬 방문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각 섬의 대표 관광자원, 가는 방법(교통편, 소요시간), 섬 날씨, 숙박시설, 편의 및 주요시설, 행사 및 축제 등 다채로운 정보가 제공된다. 올해 찾아가기 좋은 섬은 ▲인천 교동도, 석모도 등 17개 ▲경기 제부도 ▲충남 원산도, 삽시도 등 6개 ▲전북 선유도, 어청도 등 7개 ▲전남 증도, 반월도 등 37개 ▲경북 울릉도, 독도 등 2개 ▲경남 우도, 이수도 등 14개 ▲제주 비양도, 가파도 등 4개 섬이다. 한편, '찾아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된 88개 섬에 대한 관
- 한승구 기자
- 2025-05-30 17:40
정책톺아보기 지방공무원 시험 개편...2027년부터 7급 공채 국어 과목, ‘공직 적격성 평가(PSAT)’로 대체

2027년부터 지방공무원 7급 공채 시험의 국어 과목이 공직적격성평가(Public Service Aptitude Test; 이하 ‘PSAT’)로 대체되고 시험 절차도 변경된다. 또한, 지방공무원 9급 공채 시험의 한국사 과목은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으로 대체되며 합격자 결정 방식도 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공채 시험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 같은 개편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일부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공무원 7급 공채 국어 과목은 지식암기 위주의 평가로 인해 과도한 수험 부담이 생기고, 실제 직무와의 연관성·활용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이를 대체해 이해력·상황판단능력 등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PSAT'를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7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PSAT’는 공직 수행에 필요한 논리력, 분석력. 판단력 등 공동 역량을 검정해 공직 우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시행하는 시험으로, 평가 영역은 언어논리, 자료 해석, 상황 판단으로 나뉜다. 아울러 현행 필기시험(1.2차 시험 병합)과 면접시험
- 한승구 기자
- 2025-05-29 16:54
전문가기고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시행

지방자치의 헌법상 보장과 입법 현실 우리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는 지방자치를 헌법상으로 보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지방자치 보장의 핵심 내용은 자치행정의‘대상’과 그 ‘수행방법’의 보장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자기 지역 내의 모든 사무’를 ‘자기 책임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도 우리의 입법 현실에서는 지방자치의 헌법상 보장이 갖는 의미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 자치분권에 대한 중앙부처의 인식 부족으로 인하여 법령의 제·개정과정에서 여전히 중앙부처 중심의 사무배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방에 행·재정적 부담을 전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을 국가의 권한으로 규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대한 과도한 지도·감독 수단을 신설하는경우, 국가의 업무 수행에 따르는 행·재정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하는경우 등 법령 제·개정 과정에서 지방의 자율성 제약 및 지방자치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자치분권 사전협의제의 도입 이러한 현실상의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2019년 3월12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 2019-07-18 11:34
전북 순창군 민원과 '민원인 1회 방문 처리해 발 빠르게 민원 해결'

순창군은 늘어나는 고령인구를 배려해 민원인 1회 방문처리 원칙을 기치로 민원 행정을 펼치며 군수가 매일 민원실에서 주민과 직접만나 민원을 해결해주고 있다. 일사천리 민원 해결 순창군은 민원 처리 시 불필요한 이유로 민원인이 재방문하거나 전화, 구술 절차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민원인 1회 방문처리를 추진하고 있다.지난해 초부터 올해 4월까지 모두 1,987건의 전화나 구술 등기타민원을 접수·해결하며 발 빠른 민원처리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접수 민원 유형으로는 전화 민원 1,048건, 방문 민원 804건,현장 민원이 135건으로 집계돼 전화 민원 처리가 중요해지고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 접수 후 처리된 민원으로는 확인 및 단순질의 928건으로 가장 많았고 건의사항 594건,고충민원 458건, 제도개선 건의 7건으로 확인됐다. 민원의 주요 사례로는 일상과 직결된 민원이 대부분으로, 가로등과 빈집 철거, 교통시설 분야 및 각종 공사의 소음, 악취와 관련된고충 민원도 많아 즉각적인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민원업무 절차 개선에도 고심하고 있다. 순창군은 점점 높아지는 행정수요와 민원인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8년 1월부터 기타민
- 김자현
- 2019-07-08 09:23
칼럼 [연재칼럼] 전국의 부단체장께 보내는 편지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 * 이 편지는 지난 5월, 필자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활성화를 위해 전국 시·군·구 부단체장께 보낸 것으로 독자 여러분께도 널리 알리기 위해 원문을 직접 게재한다. * ○ ○ ○ ○○시 부시장님께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 김현기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시며 다양한 정부 정책이 주민 접점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부시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의 민원해결과 시책 추진으로 분주하실 줄 알면서도 이렇게 서한을 보내는 이유는 부시장님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한 업무에대해 협조 요청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난 2012년 12월부터 서명이 보편화된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 인감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인 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 등 3개국만이 사용하고 있는 제도로서 인감대장 관리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리발급에 따른 사고발생으로 담당 공무원이 책임을 지게 되는 사례도 종종나타
- 2019-06-04 15:02
전문가기고 [연재칼럼] 살기 좋은 마을, 주민에게 맡겨보자!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 지방소멸 위기 지자체 92곳 경상북도 의성군 탑리버스정류장은 한국전쟁 난리 통인 1951년에 생겨났다. 대구의 큰장인 서문시장과 의성을 시외버스로 이어온지 68년째다. 하지만 탑리버스정류장의 대표 이사로 평생을 살아온 김재도(82세) 씨의 고민은 깊어만 간다. 1970~80년대 하루 이용객이 2,000명을 웃돌던 정류장이 하루 20명도 채 되지 않게 급감했기 때문이다. 지역의 인구 유출과 출산율 저하로 지방소멸의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경북 의성군처럼 소멸 위험에 처한 곳은 전국 261개 시·군·구 중 총 92개 지역으로, 79곳은 이미 소멸 위험 진입 단계에 들어섰고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곳도 13곳에 달한다. 이르면 5~30년 안에 이들 지역이 통째로 사라질 위험에 처한 것이다. 인구 감소에 따라 지역 활기 잃어가 덩달아 빈집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통계청이 1995년 집계했을 땐 약 37만 가구였는데, 22년이 지난 2017년엔 126만 가구로 4배가량 늘었다. 방치된 빈집은 붕괴 위험은물론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인근 지역의 슬럼화를 부추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부가 ‘빈집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관한
- 2019-05-04 13:41

[단체장 지방분권 좌담회 영상] "교부세 비율 대폭 높여 지방 살려라"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포토뉴스] 속초시, 中 훈춘시와 항로활용 교류 활성화 논의

이병선 속초시장은 20일 집무실에서 자매도시인 중국 훈춘시 대표단을 접견했다. 속초시와 훈춘시는 자리에서 우호증진과 항로를 활용한 다양한 분야의 교류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훈춘시에서는 장옥양 훈춘시 부시장, 장승봉 국장, 관리 부국장 등이 참석했다. 훈춘시 대표단은 이달 18일부터 20일까지 속초항 국제크루즈터미널과 속초 대포농공단지 수산물 가공시설 등을 견학한다. [지방정부티비유=전화수 기자]

일본 기후현의 전통 축제, 그리고 공동체의 재생

일본 열도 중부에 자리잡아 내륙으로 둘러싸인 내륙현인 기후현은 오랜 지역의 역사만큼이나 유서 깊은 전통축제가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 기후현은 산림, 강, 온천 등 자연 유산과 어우러진 다양한 유적으로 유명하며, 특히 일본 전통 건축 양식을 그대로 간직한 ‘시라카와고’ (白川郷)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기후현 축제는 봄부터 가을까지 열리는 축제는 일본 고유의 특징과 매력을 가지고 있어 여행 시기에 맞춰 방문하면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高山祭（다카야마 마츠리） 일본 3대 아름다운 축제 중 하나로, 봄(4월 14, 15일)과 가을(10월 9, 10일)에 고산시에서 개최된다. 정교하게 장식된 야타이(山車, 수레)가 거리 행진을 하며, 일부 수레에서는 전통 인형극인 가라쿠리(からくり)가 공연된다. 古川祭（후루카와 마츠리） 매년 4월 19~20일에 히다시 후루카와 지역에서 열리는 축제이다. 장엄한 야타이 행렬과 함께, 남성들이 큰 북을 메고 퍼포먼스를 펼치는 ‘오코시다이코(起し太鼓)’가 유명하다. 郡上おどり（구조 오도리） 7월 중순부터 9월 초까지 구조시에서 열리는 본오도리 축제이다. 400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약 30일간 이어지는 이 축제는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