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해 청년 정책의 기반을 닦아놓은 구미시는 올해 청년 정책 인프라 완성과 일자리, 주거, 참여 위주의 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청년이 주도하는 정책 체계 구축 구미시는 지난 한 해 동안 어느 곳보다 청년 정책에 힘써왔다. 인구 청년 전담 부서 ‘인구청년과’를 설치하고, 취업·창업·학업·치얼업·빌드업·왓츠업·협업 7가지 과제(SE7EN -UP 청년 정책), 68개 사업에 141억 원을 들였다. 모든 정부 위원회에 청년위원 위촉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청년기본법 개정에 따라 청년 정책위원회 위원 전원을 청년으로 위촉했고, 청년정책참여단을 152명으로 대폭 확대해 청년들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들었다. 빈틈없는 청년 정책 사업 구미시는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해결에 가장 크게 비중을 두고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구미형 미래 전략 산업 대응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경상북도 주력 산업 분야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을 통해 125개 기업과 청년 188명을 연결했다. 또 청년 창업가 육성 차원에서 청년 스타트업 지원, 청년창업지원사업(예비),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등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창업 특화 교육을 제공하고, 1대 1 지도 등 청년 2,000여 명에게 창업 활동을
이봉락 의원(남동구 제2선거구(구월3동, 간석1동, 간석4동))이 제9대 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당선됐다. 이봉락 의장은 선출해준 것에 깊은 감사를 하며, 엄중한 시기에 큰 소임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인천광역시의회는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봉락 의장은 "위기일수록 새로이 희망을 만들어내겠다는 굳은 의지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다"면서 의장인 자신부터 개혁적인 자세로 의회운영을 획기적으로 변화, 개혁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한 의회운영에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적극 반영토록하겠다면서 진정성을 다해서 소통과 배려의 자세로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여 공감을 이끌어 내는 생산적인 의회로 변화시키겠다고 했다. 무엇보다 이 의장은 "인천광역시의회는 정당과 사상, 이념을 초월하여 의원 모두가 300만 시민을 진정한 주인으로 섬기면서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시민의 행복을 위해 일하는 섬김의 정치를 실천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인천광역시의 행정이 공정과 상식에 입각하여 올바르게 집행되는지 감시와 감독을 강화하면서 시정부의 중점 추진사업 등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어 우리 인천이 글로벌 일류도시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균형잡힌
지역 인구소멸과 대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메가시티가 전국적으로 이슈다. 메가시티의 정의부터 어떤 방향으로 발전을 해야 하는지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했다. 메가시티 현상이 왜 나타나는가?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인터넷 뉴스 《tvU》 발행인_ 대한민국이 인구소멸로 모두 떨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적으로 메가시티가 거론되는데요, 먼저 메가시티의 정의를 말씀해주세요. 박경현 국토연구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_ 유엔 기준으로 1,000만 이상의 대도시를 메가시티라고 하는데, 절대적 기준은 아니고 큰 도시와 주변 지역 간 연계된 거대한 경제적 집적체를 말합니다. 진희선 연세대학교 특임교수_ 서울은 1,000만이 넘었던 메가시티로 더욱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되도록 인접도시를 끌어들이고, 지방도 부울경 빼고는 1,000만이 안 되지만 하나의 경제 단위로 묶어 경쟁력 있는 도시로 만들자는 의미에서 메가시티가 화두가 되고 있어요. 이창무 한양대학교 교수_ 도시 효율성 연구자로서 메가시티는 전략이라기 보다 현상입니다. 메가시티는 국가의 대표 성격을 띤 뉴욕이나 멕시코시티처럼 큰 도시를 의미하죠. 메가시티가 꼭 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영애_ 우리나라에
체코를 포함한 동유럽 국가들은 1991년 사회주의 경제 붕괴 후 미혼 여성들이 대거 서유럽으로 나가 합계출산율이 급락했다. 1990년 1.89명이었던 체코의 합계출산율은 1999년 1.13명으로까지 떨어졌다. 체코는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스웨덴과 프랑스의 모델을 체코 현실에 맞게 적용해 남성 육아휴직 및 육아 참여, 출산 가정에 대한 다양한 수당 지급제도를 도입했다. 2001년 남성 육아휴직이 법적으로 보장되며 여성과 동일한 3년의 육아휴직이 가능해졌다. 체코는 육아휴직 수당을 총 23주까지 최대 30만 코루나(1,726만 원, 7개월 치 평균 월급에 해당)를 지급한다. 무급 육아휴직까지 포함하면 총 3년을 육아휴직으로 쓸 수 있다. 체코의 육아휴직 수당은 급여 수준은 물론 학생과 실업자, 자영업자 등 대상을 가리지 않고, 혼인 여부도 따지지 않는다. 이런 노력으로 체코 합계출산율은 2021년 1.83명까지 올랐다. 2022년에는 1.62명으로 후퇴했지만 최저점 대비 40% 이상 늘어난 것으로 한국(0.78명)의 2배가 넘는다. 출산율 반등에는 체코의 경제 성장도 작용했다. 체코가 시장경제로 체제를 빠르게 전환하며 경제를 부흥시켜 2022년 기준 1인당
여수시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시스템과 대포차 정보 연계시스템을 구축해 세입을 증대시켜 지방재정대상 대통령상을 받았다. 여수시가 전국 최초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시스템과 국토부 운행정지명령차량(일명 ‘대포차’) 정보를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번호판 영치단속을 하면서 대포차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적발 즉시 바퀴에 족쇄를 채워 차량을 점유 후 공매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포차를 정리할 수 있다. 현재 대포차는 범죄 악용, 각종 의무 불이행 등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지자체, 경찰 등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아 적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우수 사례가 전국 지자체로 확대 시행될 경우 세입 증대는 물론 운행정지명령 차량에 대한 단속이 획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징수사례 중 2010년식 에쿠스는 폐업 법인의 소유차량으로 자동차세 체납 및 차량 불법운행을 해왔다. 이에 번호판 영치 족쇄 및 압류봉인을 하고, 의무보험 가입이력 조회로 점유자를 파악했다. 최종적으로 인도명령 후 공매 처분을 하여 지방세 699만 1,000원을 징수할 수 있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사실상
중소벤처기업부는 총 3조 7,121억 원 규모의 ‘2024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를 했다. 이번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에는 99개 기관, 총 397개 창업지원사업이 포함됐다. 전체 예산은 3조 7,121억 원으로 전년 대비 514억 원이 증가했다. 기관별로 중앙부처 중에는 중소벤처기업부가 3조 4,038억 원, 지자체 중에는 서울시가 385억 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한다. 융자·보증, 사업화, 기술개발 순 지원 사업 유형별로는 융자·보증이 2조 546억 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서 사업화 7,931억 원, 기술개발 5,442억 원 순으로 많은 예산이 배정됐다. 예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단일사업으로는 민관이 공동으로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팁스 프로그램으로 전년 대비 933억 원이 늘었다. 또한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과 해외 인재의 국내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이 전년도에 비해 8개 많아지고 예산도 273억 원 증가했다. 더불어 재도전 활성화를 위해 재창업 융자자금을 250억 원 증액했다. 주요 창업지원사업 우선 기술 기반 디지털·기저기술(딥테크) 창업기업의 성장을 위해 민관 협력을 통한 지원 분야를 강화하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관내 거주 다문화가족을 위한 한국어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한국어교육은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자녀를 대상으로 한국어 실력향상과 지역사회 적응을 위해 마련됐다. 한국어교육 일정은 3월4일부터 11월11일까지 월수금 오전10시부터 오후12시까지 은평구가족센터에서 연간 교육으로 진행된다. 참가자의 수준에 맞춰 초급, 중급반으로 나눠 진행되며 특히 취업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취업 한국어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신청은 오는 13일까지 은평구가족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유선(70-7492-5215) 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중도입국자녀의 한국어 실력향상과 원활한 학교생활 적응을 위해 방학기간에 맞춰 특강이 진행 중이다. ‘중도입국자녀반’은 1월22일부터 2월28일까지 평일 오전10시~오후12시까지 총24회다. 중도입국자녀반에 대한 문의는 은평구가족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화(070-7492-5215) 문의하면 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자녀를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맞춤형 교육 기회를 확대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3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민생탐방에 나섰다. 홍 원내대표는 해남매일시장을 방문해 시장 상인 및 주민들과 인사를 나눴다. 이후 민주당 소속 광역·기초의원 및 일반 당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는 지역 주요 현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홍 원내대표는 해남군·완도군·진도군 발전을 위한 당차원의 지원과 노력은 물론 이번 총선 승리를 위한 지역특화 정책을 약속했다. 이날 민생탐방은 현재 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아 이재명 대표, 홍익표 원내대표와 함께 국회 운영을 뒷받침하고 있는 윤 의원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윤 의원은 “이번 민생탐방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민심은 물론, 숙원사업들이 민주당의 정책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총선에서 ”민주당의 압승을 통해 해남·완도·진도의 중단없는 발전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현직 해남·완도·진도 도의원 및 군의원들과 일반당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전 세계 사망률 1위인 심장질환이 전 세계 사망자 중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올해 호주 브리즈번의 퀸즐랜드 대학교팀에서 이 무서운 심장질환을 이길 수 있는 희망적인 내용을 발표했다. 그것은 바로 독거미의 독을 이용한 약물 치료이다. 독거미의 독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지만, 놀랍게도 생명을 구할 수도 있다고 밝혀졌다. 퀸즐랜드 대학교 팀이 조사 중인 크가리깔때기그물거미의 독 분자는 심장마비와 뇌졸중 치료제에 사용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을 충족시켰다. 본 대학 분자생명과학연구소의 네이선 팔판트 교수와 글랜 킹 교수는 이전에 약물 후보인 Hi1a가 심장마비와 뇌졸중 시 손상된 부위의 세포를 보호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고, 팔판트 교수는 후속 연구에서 이 약물이 실제 치료 시나리오를 모방하도록 설계된 일련의 전임상 테스트를 거쳤다고 전했다. 그들의 연구는 세계 최고의 심장 학술지인 《The European Heart Journal》에 ‘산 감지 이온 채널 1a 차단에 심근경색 설치류 모델에서 심근 손상을 감소시킨다’라는 제목으로 최근 게재됐다. 이러한 테스트는 Hi1a가 어떻게 치료제로 작용하는지, 즉 심장마비의 어느 단계에서
인천광역시의회 김재동(국·미추홀구1)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31일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마을행정사를 위촉해 행정과 관련한 시민 고충해소와 무료 행정상담 등의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복리 증진에 그 목적이 있다. 마을행정사는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한 서류작성 등 행정업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전문성을 갖춘 행정사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교육 및 자문 등의 활동을 통해 시민 개개인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추진하는 제도다. 이 조례안은 오는 5일 인천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행정사 제도는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대행 등을 할 수 있는데 요즘은 행정기관 업무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 공무원의 친절도가 점점 개선되고 있어서 행정사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선 비판이 있다. 인천시의회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마을행정사 제도를 많이 운영하고 있다”면서 “행정사가 세무사, 법무사보다는 시민들에게 홍보가 안되어 있어서 그렇게 수요가 많지는 않다고 들었다. 제도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앞으로 하수를 재처리한 물을 식수로 마시게 된다. 캘리포니아주 수자원관리국이 지난해 12월 하수처리장에서 정수한 물을 수도관에 흘려보내 가정, 학교, 기업에서 식수로 마시는 것을 허용하는 조례를 승인해 이것이 가능해졌다. 현재 캘리포니아에서는 화장실에서 나온 하수를 재처리해 스케이트장, 스키장, 농장에 보내 재활용한다. 이제 가정의 주방 수전에도 재처리된 물이 공급돼 식수로 마시게 된다. 인구 3,900만 명이 넘는 캘리포니아주는 가뭄으로 수십 년 동안 식수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화장실 하수를 재처리해 식수로 음용하는 것을 허용한 것은 획기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20년 전에도 쓰고 버린 물을 식수로 재활용하는 시도가 있었으나 화장실에서 버린 물을 식수로 재활용하는 것에 워낙 거부감이 커서 실패한 적 있다. 이번에 관련 조례가 통과된 것은 여론의 거부감이 많이 완화됐기에 가능했다. 3년 연속해 최악의 가뭄으로 강물이 말라 수원지가 위험 수위까지 내려가자 물 재활용의 절박감이 더 커지고 부정적 여론도 많이 줄었기 때문이다. 사실 새 조례가 제정되는 데는 실제로 10년 이상이 걸렸다. 독립된 과학자 패널의 여러 차례에 걸친 조사와 검
스페인 마드리드경찰청이 낙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낙서전담경찰대를 출범했다. 스페인은 거리 미술이 매우 활발한 나라로 주요 도시와 마을에 벽화가 많다. 건물 주인이 직접 거리 미술가에 의뢰해 건물 벽화를 그리는 경우도 있다. 수준 높은 벽화도 있지만 진짜 낙서도 횡행한다. 낙서를 놓고 거리 미술이냐 혹은 파괴적인 진짜 낙서로 보느냐는 논란도 자주 일어난다. 특히 지하철 구내에서 하는 낙서는 골칫거리다. 낙서자들은 환기통을 타고 건물을 오르내리고 담장을 넘나든다. 최근 스페인에서는 유대교 회당에 반유대주의 낙서가 빈발해 이스라엘과 외교적 갈등까지 빚고 있다. 마드리드시 경찰당국은 최근 경찰청 내에 도시유산보호국(SEPROPUR)을 새로 출범시켰다. 도시유산보호국에는 불법 낙서 범죄의 수사와 낙서 퇴치 임무를 맡는 낙서전담경찰대가 설치됐다. 낙서전담경찰대는 대원 수 39명으로 마드리드시 도시계획, 환경교통국 및 환경검찰청과 협력해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24시간 교대 근무제로 마드리드시 주요 건축 문화재는 물론 도시의 전통과 유산을 낙서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 낙서 퇴치 경찰관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낙서 범죄에 대응한다. 낙서로 훼
발트 3국 중 하나인 리투아니아의 수도 빌뉴스 시당국은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한 차세대 교통관리시스템인 열화상 감지기 20대를 시내 11개의 교차로에 설치했다. 새로 설치된 시스템은 교통량 통계 분석, 특히 자전거 통행량과 통행 패턴을 분석해 데이터를 실시간 제공한다. 인공지능 열화상 교통센서는 25년 이상 축적된 교통 추적 데이터와 열화상 기술을 바탕으로 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사용해 24시간 영상과 데이터를 전송해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도시 교통망 확보와 도시계획 수립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열화상 생성기술과 인공지능을 활용해 자전거, 보행자, 오토바이, 자동차를 구분·식별할 수 있으며 낮과 밤, 강우나 태풍 등 기후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작동한다. 열화상카메라로 도로 사용자가 배출하는 열을 감지,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입수한 온도 표시 이미지를 분석해 사용자를 식별 내지 구분할 수 있다. 열화상 감지기가 도로 사용자들을 식별하면 녹화 장치가 정밀 데이터 스트리밍을 생성·전송해 실시간으로 시내의 교통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자전거 통행로를 지나는 사람들을 식별해 교통 정책 수립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도로 이용자를 시간, 교통량, 기상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의 고용률 및 노동참여율이 지난해 3/4분기에 각각 70.1%, 73.8%로 통계가 잡힌 2005년 이후(노동참여율은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OECD가 최근 발표했다.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등 OECD 38개 회원국 중 9개국에서 두 지표가 사상 최고 수준이었다. 우리나라도 연간 고용률과 실업률이 모두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각각 최고와 최저를 기록했다고 통계청이 발표했다. OECD 회원국 3분의 2의 나라에서 고용률은 70%를 상회했다. 하지만 아이슬란드, 핀란드, 터키에서는 고용률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우리나라의 15~64세 고용률은 지난해 3/4분기 69.4%, 4/4분기 69.5%로 그 이전 분기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고용률은 15세 이상이 62.6%로 전년보다 0.5%포인트 올랐다. 통계청은 OECD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이 지난해 0.7%포인트 상승한 69.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노동참여율은 지난해 3분기 71.2, 4분기에 71.4로 소폭 상승했다. 노동참여율은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경제활동인구 비율을 말하며 노동시장의 건전성 지표이다.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월 1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방법 제한을 완화하고, 연간 기부상한액을 상향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자율성을 확대하는 한편, 지난 1년간의 제도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지방자치단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기부자가 기부금이 사용될 목적과 사업을 지정하여 기부하는 ‘지정기부’의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문자와 동창회 등을 통한 기부 권유와 독려 허용 이번 개정안에 따른 주요 제도개선 사항으로 먼저 현재 「고향사랑기부금법」에서 금지하고 있던 모금방법인 전자적 전송매체(문자메시지 등)와 사적모임(동창회, 향우회 등)을 통한 기부의 권유·독려행위가 허용된다. 다만 과도한 기부 권유·독려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모금의 횟수와 형식 등 모금 방법과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모금 활동은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만 하여야 함을 별도 규정하였다. 고향사랑 기부 연간 상한액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고향사랑 기부 연간 상한액도 확대된다. 현재 연간 5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는 개인의 고향사랑 기부 상한액이 2025년부터는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