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안 쓰면 어린이 식사 무료 제공 영국의 한 대형 외식 업체는 식사할 때 휴대폰을 보지 않으면 어린이 메뉴를 공짜로 제공한다. 식사할 때만이라도 대화를 BBC에 따르면, 영국 내 250개 체인점을 갖춘 외식 업체 ‘프랭키 앤 베니스’는 지난 해 11월29일부터 ‘노 폰 존(No Phone Zone)’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가족이 밥 먹는 시간만이라도 휴대폰을 멀리하고 대화를 나누라는 취지다. 이 식당의 모든 테이블 옆에 바구니를 비치해 손님이 자리에 앉으면서 바구니에 휴대전화를 넣어두면 어린이 메뉴가 무료로 제공된다. 회사 측은 “휴대폰 때문에 귀중한 가족들의 식사 시간이 망가지는 것을 막아보자는 뜻”이라며 “손님에게 강요하지는 않겠지만 가급적 동참할 것을 권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국 중서부 소도시 렉섬의 한 식당은 지난해 출입구의 상자에 휴대폰을 맡기면 비용을 25% 깎아준다고 밝혀 화제를 모은 적이 있다. ‘프랭키 앤 베니스’가 최근 부모와 자녀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어린이의 72%는 부모가 식사 시간에 휴대폰을 덜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56%는 부모가 휴대폰에 몰두하면서 자신이 무시당한다는 느낌이 들었다고도 했다
글 챕 피터슨(John Chapman Petersen) 버지니아주 상원의원 상원의원은 파트타임 직업 주 상원의원이 파트타임 직업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상원의원이 돼 일하면 일 년 수입이 1만8000달러(2042만 원)인데 이것은 일 년 중 회기일인 60일과 비회기 기간 중에 여는 회의참석과 의정활동에따른 것이다. 상원 선거 한 번 치르는 데 드는 비용이 200만 달러(22억 6800만 원)를 훌쩍 넘는 것을 감안하면 매우 아이러니한 일이다. 나는 2007년 선거에서 360만 달러(40억 8250만 원)를 사용했다. 상원의원으로 일하는 것은 지역사회를 대표해서 일하고 싶어서이지 돈을 벌기 위해 상원의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상원의원이 파트타임 잡이라면 일 년의 나머지 기간에는 무엇을 할까? 변호사가 주 업무 나의 경우, 변호사로 일한다. 올해 나는 새로운법률 회사인 챕 피터슨 PLC(Chap Petersen & Associates)를 설립했다. 사무실은 페어팩스시티 시내에 있는데 내가 자란 집에서 불과 한 블록 사이다. 패어팩스 카운티 법원은 사무실에서 걸어다닐 수 있는 가까운 곳인데 나는 금요일에는 주로 이곳으로 가 사건 변호를 한
챕 피터슨(John Chapman Petersen) 버지니아주 상원의원 버지니아주 주민들은 오랜 시간 대기업이 정치체제를 쥐락펴락해 온 것을 지켜보았다.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2017년 이제 이런 상황이 바뀔 때가 됐다. 지금 테리 매컬리피(Terry R. McAuliffe) 주지사가 마음만 먹으면 버지니아주의 보통 사람들에게 10억 달러 이상을 되돌려줄 수 있다. 어떻게? 전력회사들이 초과이익을 벌 때 수용가들에 납부한 전기요금을 환불해주는 오래된 버니지아주의 정책을 되살리면 된다. 그렇게 하려면 주지사는 버지니아주 주도 리치먼드에서 힘깨나 쓰는 대기업과 일부 의회의원들을 움직여야 한다. 2015년 버지니아 양원합동의회(Virginia General Assembly)는 도미니언 전력(Dominion Power)과 아팔래치언 전력(Appalachian Power) 두 전력회사에 대한 전기요금 심사를 유예하는 조치를 내렸다. 전기요금 심사는1902년 이래 독점 공기업을 관장하는 주기업위원회(State Corporation Commission)에 의해 수행 돼왔다. 의회가 전기요금 심사를 중단한 표면적 이유는 오마바 행정부의 온
모든 분야에서 전 세계 1위를 목표로 거센 발전을 하고 있는 중국. 이젠 중국에서 펼치고 있는 정책도 벤치마 킹해야 할 때다. 이에 중국은 갈수록 늘어나는 청년 실업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살펴봤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중국도 최고의 일자리로 청년 창업을 꼽았다. 정부의 지원 아래 ICT기반 창업에 적극 도전하는 중국 젊은이들 중국에서 창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창업활동수준은 매우 높은 편이다. 특히 중국 창업 열풍의 중심에는 스타트업 클러스터 생태계와 청년 창업에 대한 남다른 정책적 지원이 있다. 2014년 9월 리커창 총리는 ‘대중의 창업, 만인의 혁신’ 을 제창하면서 국가신흥산업 창업투자 인도기금을 조성하고 대중창업 지도의견을 발표했다. 대중창업 지도 의견에는 1)대중창업공간 확대 2)혁신창업 문턱 낮추기 3)과기인력과 대학생 창업 장려 4)혁신창업 공공 서비스 지원 5)재정자금 창업으로 유도 6)창업투자 자금조달 시스템 완비 7)혁신창업 행사 다양화 8)혁신창업 문화 분위기 조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창업 및 시장 진출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삼증합일(등록절차 축소안)의 단계적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삼증합일은 영업면허증, 조직 및 기관 코드등록증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은 우리나라 행정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일본에서 일어나는 일이 10년 뒤에 우리나라에도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에 일본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행정들을 유심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에서 추진 중인 최신 행정을 소개한다. 지역의료 담당할 의사 양성하는 일본 지자체 일본은 2006년 ‘새로운 의사확보종합대책’을 발표해 지역의료를 담당할 의사들을 양성하기 위해 의과대학 증원 억제 원칙을 수정했다. 의사가 부족한 지자체에 의과대학을 증원하도록 한 것이다. 지역 의과대학에 지역 출신자를 위한 지역 정원 제도를 확충하도록 했고, 지자체 출원으로 운영하는 자치의과대학 정원을 일정 기간 증원하도록 했다. - 지역정원 제도 각 의과대학이 향후 지역 의료 등에 종사할 명확한 의사를 밝힌 학생을 선발해 각 지자체의 장학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제도다. 지역정원 제도는 1997년 2개 대학에서 불과 11명으로 시작됐지만 2006년 ‘새로운 의사확보종합대책’ 이후 대학 숫자도 늘어나고 참여하는 학생수도 매년 1000명이 넘었다. 이 제도의 수혜를 받는 학생들은 6년간의 의대 재학기간 동안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받고 의사 면허 취득 후 9년 동안 의사가 부족한
지난 2011년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스마트교육 추진 전략을 발표하며 2015년까지의 본격적인 스마트교육을 위한 시행 계획을 내놨다. 그러나 현재 환경 구축에 따른 막대한 예산과 수업 콘텐츠 부족이 지적되는 상황이다. 해외 여러 나라에서는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BYOD’를 활용하고 있다. Bring Your Own Device(BYOD) BYOD는 ‘Bring Your Own Device’의 약자로, 자신의 디지털 기기를 업무 또는 학습 현장에 직접 가지고 와서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학생들이 보유한 스마트폰, 태블릿 PC, 노트북 등의 전자기기를 학교에 가져오도록해 기존의 교과서에 비해 다양한 교육 환경의 구성이 가능해진다. 학생들은 학교에 자신의 디지털 기기를 가져와 스스로 자신의 학습에 가장 도움이 될 도구와 학습 방법을 결정할 수 있고 교사와 학교는 차별화된 교육을 위한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 밖에도 교육 현장에서 BYOD 방식이 주는 기대 효과는 더 있다. 1. 기기를 활용한 온라인 활동 BYOD를 통해 학생들이 온라인상에서 학습 활동을 전개한다. 인터넷, 디지털교과서 또는 온라인 콘텐츠 등을 통해 다양한 정보들을 학습에 활용하
빌 드 블라지오 미국 뉴욕시장은 불평등을 완화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해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소개한다. 불평등 완화 - 퇴직 보장 공무원들은 퇴직연금이 나오지만 민간 부문 근로자 들은 퇴직 이후 생활이 안정적이지 못하다. 이에 뉴욕시는 민간 부문 근로자의 퇴직 후를 위한 저축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이를 통해 뉴욕시는 사회적 약자 계층, 예를 들어 저소득층, 이민자, 소수민족,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소외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뉴욕시는 미국 최초로 시 정부가 지원하는 민간 부문 퇴직자를 위한 연금 저축 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로써 10인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는 이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됨에 따라 근로자들이 퇴직 이후 소득을 보장받을 수있을 것이라 보인다. - 파 락어웨이(Far Rockaway) 지역 재생 존 F 케네디공항 뒤에 있는 파 락어웨이는 돌섬으로 뉴욕의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곳이 다. 이에 뉴욕시는 파 락어웨이 지역에서 무려 9100만달러(1093억원)를 투자해 다양한 지역 재생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시민들이 다양한 여가를 즐길 수있는 시설 등도 세울
아동·청소년기의 적당한 신체활동은 각종 심혈관 질환과 성인 병을 예방하고 학업 성적, 인지 능력, 자신감 등을 향상시키는 토대가 된다. 교육 선진국 핀란드에서 2010년부터 아동·청소년의 신체활동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리쿠바 코울루’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WHO 발표에 따르면 신체활동 부족으로 인한 사망률은 고혈압, 흡연, 고혈당에 이어 4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다. 이 때문에 WHO는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해 연령별 필수신체활동 권장 사항을 만들었다. 이에 따르면 5~17세 아동·청소년은 하루에 적어도 60분의 신체활 동이 필요하다. 그러나 여러 나라에서 청소년들의 신체 활동은 크게 부족하고, 연령이 올라갈수록 신체활동이 적어진다. 핀란드 정부가 정한 신체활동 권장량은 학령기 이전 아동은 적어도 2시간의 빠른 신체활동, 학령기의 아동·청 소년은 1~2시간의 다양한 신체활동이 필요하다. 그러나 핀란드를 비롯해 14개 나라의 아동·청소년들의 신체활동을 비교·분석한 결과 핀란드 학생의 25%만 1~2 시간의 신체활동을 한다고 응답했고 특히 TV나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지나치게 길었다. 또 지난 30년간 핀란드 아동·청소년의 운동량이 현저히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가장 단정하게 정비가 잘 된 도시국가로 알려져 있다. 그만큼 새로운 정책을 신속하게 펼쳐 시범사업을 해볼 수 있는 최적화된 나라다. 이에 싱가포르는 세계최초의 스마트 국가를 만들고자 열심히 기반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기획 편집부 스마트 국가가 될 수 있는 인프라 싱가포르에는 이미 스마트 국가가 될 수 있는 여러 인프라가 깔려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싱가포르 정부는 지능형 교통망 시스템인 ‘STARS(Singapore Urban Transport Solution)’를 운영 중이다. 이 시스템은 700여개에 이르는 폐쇄회로(CC)TV와 연결돼 싱가포르 전체 교통망을 관리하는데, 컴퓨터가 차량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인지해 상황에 맞게 대응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차량이 멈춰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것이 CCTV에 찍히면 곧바로 컴퓨터를 통해 비상경고가 내려진다. 또한 싱가포르 정부는 1998년 세계에서 처음으로 ERP 제도를 도입해 차량 내 전자 태그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했다. 덕분에 통행료는 기본이고 주차비 결제까지 가능하다. 교통 체증이 심할수록 요율을 높이고, ERP 구간을 더 많이 설치함으로써 차량 증가를 억제하고
독일과 일본은 선진국에 분류 되는 국가로서 우리나라가 배울 점이 참 많이 있다. 이들이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행정 중 우리나라에 도입할 만한 정책을 살펴보도록 한다. 독일 베를린시, 구마다 청소년 기관 통합해 운영한다 독일 베를린시는 청소년과 청년(25세 이하)들의 일자리를 연결하기 위해 기존 청소년 상담기관들을 통합해 단일 기관인 ‘베를린 청소년·청년 직업상담소’를 출범시키고 이 상담소를 구마다 설치하기로 했다. 베를린시에서 상급학교로 진학하지 않고 바로 직업실습을 하는 학생의 비율은 3.9%로 이는 독일 전체인 5.5%에 비하면 매우 저조한 수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베를린시에 등록된 25세 이하 실업자 수는 14만명에 달한다. 청소년들이 직업 선택을 하는데 있어 인기 있는 몇 가지 직업에만 집중하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의 현실과 다르지 않다. 이런 현실에서 베를린시는 청소년, 청년들과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상담을 통해 학교를 졸업 하거나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의 직업실습이행 비율을 확대하고자 직업안내소, 고용노동상담소, 청소년상담소, 직업특성화학교에서 각각 제공하던 진로 및 직업 상담업무를 통합해 업무의 중복과 분산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구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