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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황명선 전국시장군수협의회장, 지방 소멸 대응 위한 실천적 방안 논의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지방 소멸 대응·극복 위한 실천적 방안 논의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황명선 대표회장(논산시장)은 14일 지방소멸 대응 T/F 출범식에 참석해 지방 소멸 대응과 극복을 위한 여러 실천적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염태영 수원시장, 송재호 의원 및 권역별 국회의원, 황명선 회장, 관련 분야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지방소멸 대응 T/F 공동단장을 맡은 염태영 시장은 지방소멸 대응 정책 대안 발굴을 위해 정책 연구와 함께 소멸 지역 현장 방문이나 지방자치단체장과 간담회 등을 진행하고 2021년 3월까지 국가 및 지역 차원의 과제를 도출해 결과를 보고하기로 했다. 황명선 회장은 “중앙 정부, 지방 정부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많은 예산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만 인구는 좀처럼 늘지 않고 지방 소멸은 점점 가속화하고 있다”며 “지방은 스스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 교육 등 맞춤형 정책을 설계·집행하고, 중앙 정부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적·재정적 포괄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황 회장은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대
- 이영재 기자
- 2020-12-15 14:36
서울시의회 30초 영화제, 대상 수상작은?

“시민을 지키는 의회,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을 주제로 영화제 개최 - 출품작 249편 중 12편 최종 수상 - 대상작으로는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가 찾아준 특별한 기적’ 선정 제2회 서울시의회 30초 영화제가 14일 오후 5시 온라인 시상식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제2회 서울특별시의회 30초영화제는 “시민을 지키는 의회,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을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시상식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치러졌고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 되었다. 이번 영화제에는 총 249편(일반부 224편, 청소년부 25편)의 작품이 출품되었으며, 이중 12편(대상 1편, 최우수상 2편, 우수상 3편, 장려상 3편, 특별상 3편)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대상의 영예는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가 찾아준 특별한 기적’에게 돌아갔다. 이 작품은 마을공동체를 통해 함께 텃밭을 가꾸는 실제 이웃들의 모습을 30초 영화로 만들어, 시민의 일상을 한층 건강하고 풍요롭게 변화시키는 조례의 역할과 의미를 잘 담아냈다는 평을 받았다. 일반부 최우수상을 수상한 ‘저도 청소년입니다’의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의 내용을 애니메이션 형식을 통해 밝게 표현해낸 작품으로, 미래 세
- 이영재 기자
- 2020-12-15 10:16
문창무 자치분권 특별위원장, 지방자치법 국회 통과 환영!

부산광역시의회 자치분권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문창무 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구)은 주민참여권 보장 및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실질적 자치권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 환영하며 진정한 자치분권‧균형발전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이뤄지는 전부 개정으로 지난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거쳐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전부 개정을 통해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 조례 발안제’가 도입되고, 주민감사·주민소송 청구 가능 연령이 18세로 완화되는 등 그간 지방행정의 객체로 머물러 있던 주민을 다시 지역의 주인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주민 참여 권한을 강화했다. 또한 기존 시·도지사가 갖고 있던 의회사무처의 인사권을 의장에게 부여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도 ‘의원 정수 2분의 1 범위’까지 충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문창무 위원장은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노력에 큰 박수를 보내며, 향후 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 정비 등 후속 절차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자치분권을 통한 균형발전
- 이영재 기자
- 2020-12-14 10:03
서울과기대와 함께 김치 나누고 사랑 더하고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위치한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2020 사랑의 김치전달식’ 행사가 개최되었다.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역사회 사랑나눔 봉사를 실천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이동훈 서울과기대총장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지역 시의원인 이은주 의원도 함께 자리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간소하게 진행되었으며, 전남 무안의 재료지원 등 적극적인 협조와 도움을 받아 이뤄졌다. 마음과 정성을 담은 김치는 노원구 공릉동 지역사회의 저소득층 가정, 독거 어르신,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은주 의원은 "지난번 공릉중 손소독제 기부에 이어 김치 전달까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측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관내 시의원으로서 서울과기대와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 이처럼 좋은 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지역사회의 상생 및 협력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이영재 기자
- 2020-12-11 16:39
정진철 의원, "위례신사선, 삼전역 추가 없이 추진 확정"

정진철 시의원, "그동안 요구한 대로 다른 역 추가 없이, 당초 일정 지연 없는 사업 추진이 확정돼 다행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준공 일정 단축하도록 최선다할 것”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위례신사선(위례신도시~신사역)에 삼전역을 추가해달라는 청원에 대해 서울시는 검토 끝에 ‘수용불가’ 입장을 확정했다. 이로써 위례신사선은 삼전역 추가 건설 없이 당초 일정대로 추진하게 됐다. 서울시는 올해 7월 위례신사선에 삼전역을 추가해달라는 주민들의 청원에 대해, 교통수요 측면에서 동일노선 타역사는 1일 평균 8,600명 선으로 예측되는 데 반해 삼전역은 약 1,100명에 그치는 점과 추가적 운영비(운영기간 30년 동안 운임수입은 약 92억 원 증가하지만 운영비는 약 116억 원 증가)와 건설비용(환승통로 설치 포함 약 1,300억 원 소요)이 과대하게 발생한다는 검토 결과를 들어 결국 수용불가로 결정했다. 서울시의회 정진철 시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6)은 “2013년 입주를 시작한 위례신도시 주민들은 추가역 신설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또다시 지연되는 게 아닌가 매우 우려하고 있다”면서, “그간 줄기차게 요구한 대로 당초 일정 지연 없는 사업 진행이 확정돼 다행이며, 패스트트랙
- 이영재 기자
- 2020-12-10 11:05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9일 국회 본회의 통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 부여 등 행정수요·균형발전·지방소멸위기 등에 적극 대응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주민자치 실현을 핵심으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은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이뤄지는 전부 개정이다. 이전 10개 장으로 구성된 조문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12개 장으로 확대됐다. 주민주권 확대를 비롯해 지방의회의 독립성·자치입법권·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적으로 담겨 있으며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위한 규정들도 다수 신설됐다. 화제의 중심에 섰던 특례시 문제도 타결됐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이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담겼다. 특례시 관련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하고, 행정수요·균형발전·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정하는 시·군·구에 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다만 ‘특례시’는 지자체의 종류가 아닌 행정적인 명칭으로, 개별법에 의해 지자체의 종류를 명기하도록 하는 ‘주소’나 각종 ‘공적 장부’에는 사용이
- 이영재 기자
- 2020-12-09 17:18
크리스마스, 다시 펭수가 온다!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 크리스마스 씰 성금 전달 "취약계층 결핵환자 조기 발견과 치료 지원에 서울시의회도 힘 보탤 것" - 대한결핵협회에 결핵예방 및 퇴치 사업 위한 특별성금 전달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더불어민주당/동대문3)이 대한결핵협회 서울특별시지부 성하삼 회장과 문혜동 지역본부장을 만나 '펭수'가 주인공인 2020년도 크리스마스 씰을 전달받고 결핵예방 및 퇴치사업을 위한 특별성금을 전달했다. 김인호 의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결핵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결핵환자에 대한 관심이 더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면서 “특히 취약계층 결핵환자 조기 발견과 치료 지원에 서울시의회가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성금 전달식에는 김기덕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마포4)도 함께 참석해 결핵예방 및 퇴치를 위한 대한결핵협회의 헌신적인 봉사와 모금 활동에 감사를 표했다. 크리스마스 씰 모금사업을 통해 조성된 결핵퇴치 기금은 취약계층 결핵환자 발견 및 지원, 학생 결핵환자 지원, 결핵균 검사 및 연구, 저개발국 결핵사업에 대한 지원 등 국내외 다양한 결핵퇴치 사업에 사용된다. 대한결핵협회 서울특별시지부 성하삼 회장은 “시민들의 소중한 성금은 결
- 이영재 기자
- 2020-12-04 17:55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3일 행안위 통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법안이 12월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였다. 법사위를 거쳐 9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여 주목받고 있다. 서영교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1988년 이후 32년 만의 전부개정으로,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기관 구성이 다양해진다. 지방자치단체장 선임 방법을 포함해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장 등 지방정부의 형태를 주민투표를 거쳐 지역 여건에 맞게 정하도록 하고 있다. 지역 주민이 지자체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도 명시됐다. 조례나 규책 개정 및 폐지, 감사 청구를 위한 기준 인원과 연령을 낮추는 등 주민 참여의 문턱도 대폭 낮췄다. 이와 함께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집행 기관의 조직, 재무 등 지방자치 주요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였다. 지방의회의 독립성도 강화한다. 의회사무처 직원의 인사권한이 종전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으로 바뀌고, 당초 17개 시·도에서 226개 시·군·자치구 등 모든 지방의회로 확대됐다.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의원 정수의 2분의
- 김자현 기자
- 2020-12-04 15:06
구조하다가 '폭행' 봉변, 3년간 158건

서울시가 119구급대원 폭행에 대해 엄정대응을 선포한 가운데 최근 3년간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무려 158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의회 김태수 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구2)이 서울시에서 받은 ‘최근 3년 구급대원 폭행사건 발생 현황 및 처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65건, 2019년 58건, 올해는 9월 기준 35건이 발생했다. 서울시 119광역수사대는 폭행 가해자들을 조사해 재판에 넘겼다. 7명은 징역형을 받았고, 31명은 집행유예, 69명은 벌금형을 받았다. 현재 24명은 재판을 받는 중이며 11명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나머지 7명은 사건이 경미해 내사종결하거나 무혐의 처분 했다. 서울시는 폭행피해 구급대원에 치료비(검사비·진단비)를 지원했다. 이 기간 구급대원 80명이 PTSD 안심협력병원(5개소)과 상담센터(1개소)를 통해 치료를 받았다. 서울시는 2018년 7월 16일, 119구급대원 폭행 또는 출동 소방차량 방해 등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한 수사, 체포, 구속, 사건송치 업무를 전담하는 ‘서울시 119광역수사대’를 전국 지자체 최초로 출범시킨 바 있다. 김태수 의원은 “119구급대원에 대해 폭행을 하거나 소방활동을 방해할 경우
- 이영재 기자
- 2020-12-02 17:05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장학재단 미래인재 양성에 맞손 잡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 협의회)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 재단)이 12월 1일 협의회 사무국에서 초·중·고교생 교육지원 확대와 고등학교 졸업생 취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업무협약했다. 이번 협약식은 교육의 희망 사다리 기능을 높이고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협의회 및 재단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마련된 자리였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토대로 초·중·고교생 대상 장학사업가 멘토링 사업, 고등학교 졸업생 취업 활성화 지원 사업 운영 등에 대한 협력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다. 최교진 협의회장은 "재단과 우호 관계로 상호 협력하기로 협의하고 귀한 인연을 맺게됐다"라며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고 모두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야말로 민주사회의 기본 전제조건이자 진정한 의미의 교육복지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우 재단 이상장도 "협의회와 협력 체계를 강화해 초·중·고교생에 학자금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며 "이러한 지원제도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초·중·고교생들과 고교 졸업 후 취업을 희망하는 아이들에게 꿈을 향해 도전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김자현 기자
- 2020-12-0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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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지방분권 좌담회 영상] "교부세 비율 대폭 높여 지방 살려라"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포토뉴스] 속초시, 中 훈춘시와 항로활용 교류 활성화 논의

이병선 속초시장은 20일 집무실에서 자매도시인 중국 훈춘시 대표단을 접견했다. 속초시와 훈춘시는 자리에서 우호증진과 항로를 활용한 다양한 분야의 교류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훈춘시에서는 장옥양 훈춘시 부시장, 장승봉 국장, 관리 부국장 등이 참석했다. 훈춘시 대표단은 이달 18일부터 20일까지 속초항 국제크루즈터미널과 속초 대포농공단지 수산물 가공시설 등을 견학한다. [지방정부티비유=전화수 기자]

일본 기후현의 전통 축제, 그리고 공동체의 재생

일본 열도 중부에 자리잡아 내륙으로 둘러싸인 내륙현인 기후현은 오랜 지역의 역사만큼이나 유서 깊은 전통축제가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 기후현은 산림, 강, 온천 등 자연 유산과 어우러진 다양한 유적으로 유명하며, 특히 일본 전통 건축 양식을 그대로 간직한 ‘시라카와고’ (白川郷)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기후현 축제는 봄부터 가을까지 열리는 축제는 일본 고유의 특징과 매력을 가지고 있어 여행 시기에 맞춰 방문하면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高山祭（다카야마 마츠리） 일본 3대 아름다운 축제 중 하나로, 봄(4월 14, 15일)과 가을(10월 9, 10일)에 고산시에서 개최된다. 정교하게 장식된 야타이(山車, 수레)가 거리 행진을 하며, 일부 수레에서는 전통 인형극인 가라쿠리(からくり)가 공연된다. 古川祭（후루카와 마츠리） 매년 4월 19~20일에 히다시 후루카와 지역에서 열리는 축제이다. 장엄한 야타이 행렬과 함께, 남성들이 큰 북을 메고 퍼포먼스를 펼치는 ‘오코시다이코(起し太鼓)’가 유명하다. 郡上おどり（구조 오도리） 7월 중순부터 9월 초까지 구조시에서 열리는 본오도리 축제이다. 400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약 30일간 이어지는 이 축제는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