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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2024 국정감사] 이재명 대표 11월 재판 지연 공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0월 7일 대법원·법원행정처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 대표의 재판 지연 문제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공직선거법 1심은 6개월의 원칙이 있음에도 이 대표의 재판은 무려 799일 만에 나왔다”고 지적했다. 또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가 ‘병합 심사’ ‘재판부 변경 신청’ 등으로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데 재판부가 제지를 하지 않으니까 반복되는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검찰은 지난달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는 11월 15일에 열리며 위증교사 사건은 11월 25일로 예정됐다. 법관 출신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선거 사건의 경우 공소제기 후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전심 이후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하는 일명 ‘6·3·3’ 규정은 강행 규정임에도 그동안 법원이 훈시규정으로 해석해왔다”고 강조했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 엄정권 대기자
- 2024-10-31 18:04
[2024 국정감사] 김교흥, 석유공사 자료 부실제출 질타

"여야를 떠나 우리나라에 석유·가스가 나오는 걸 반대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나. 석유공사가 자꾸 자료를 안 주고 쉬쉬하고 말을 바꾸다 보니 의혹과 불신이 생기는 것“ 10월 17일 울산 한국석유공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석유공사의 부실한 자료제공을 질타했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삼성전자의 시총의 5배다'라고 했다가 뒤에 산업부 장관은 '시총 2배'라며 말이 바뀌었다"며 "이런 것들이 자꾸만 자료를 안 주고 누적되고 바뀌고 하니깐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자문사로 선정된 S&P 글로벌에 대한 참여 이유와 선정 과정 등에 대한 자료 요청도 이어졌다. 같은 당 김원이 의원은 "S&P 글로벌에 대해 찾아보니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이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발표한 뒤 이튿날 해당 사업이 성공률이 매우 낮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 곳"이라며 "비관적인 전망을 냈던 곳이 4개월 만에 투자 자문사로 둔갑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참여 이유와 선정 과정 등에 의문이 들어 자료 요청을 했
- 엄정권 대기자
- 2024-10-31 14:24
[2024 국정감사] '의료대란·연금개혁' 놓고 치열한 공방

10월 23일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의료대란과 연금개혁 문제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집중됐다. 여당은 정부의 정책 실효성을 부각하거나 피감기관의 답변 기회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전진숙, 소병훈, 남인순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현 의료대란 사태 해결을 위해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책임자인 ‘장·차관의 용퇴’를 강하게 압박했다. 특히 소병훈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수의대 (교육 과정이) 6년인데 의대 (교육이) 5년이면 사람 목숨이 '개돼지'만도 못하냐는 자조 섞인 얘기도 나온다"며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백종헌, 안상훈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의 정책을 옹호하며 “연금개혁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야당의 협조를 구했다. 조규홍 장관은 의료대란에 대해서는 “전공의 복귀를 위한 ‘플랜 B’도 준비되어 있다. 협의체를 통해 연내에 의료대란을 해소하겠다”라고 말했고,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소득대체율 42%는 보험료율을 고려할 때 높은 수준이다. 연금개혁안은 국회의 논의결과를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답했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 편집부
- 2024-10-31 14:19
“강릉 연결 케이블카, 산악관광 정점”... “글로벌 스포츠도시 도약 큰 자부심” [심재국 평창군수]

아침이면 평균 해발 700m의 8개 읍면이 일제히 기지개를 켜며 청정을 심호흡하는 평창. 심재국 평창군수도 몸을 일으켜 8개 읍면 이름을 되뇐다. 지난밤 늦도록 머릿속으 로 동네를 돌며 감자 걱정하고 마을을 헤집으며 배추값을 점검하고 산양삼 농가 문을 두드려 무탈한가 물었다. 심 군수는 출근해 ‘순회’ 결과를 챙기며 다양한 현안들과 마 주한다. 농업 임업 관광에서 스포츠마케팅 등에 이르기까지 녹록한 게 없지만 몸과 마 음은 ‘해피’다. 평창을 대변하는 ‘해피(happy)700’ 브랜드는 이미 평창 곳곳에 스며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다. 아동 친화도시를 만드니 ‘해피 베이비’, 대학생 청년 정 책도 틀이 잡혀가니 ‘해피 영’, 케이블카 조성 등 잘 진행되니 ‘해피 투어’ 아닌가. 징검 다리 재선으로 컴백해 임기 초반 2년을 보냈다. 남은 2년은 결실을 맺는 해라고 강조한다. 심 군수에겐 ‘해피 평창’ 700고지가 바로 저 앞에 있다. 땀이 맺힌다. 서늘한 평창 기 운이 이마를 식힌다. 심재국 평창군수 약력 / 평창군의회 의원 / 평창군번영회 회장 / 평창군 군수 월간 지방정부 이영애 발행인_ 군수님, 반갑습니다. 우선 여기 QR코드를 핸드폰으로 찍
- 엄정권 대기자
- 2024-10-14 13:16
[10·16 재선거 장세일 영광군수 후보] “다양한 의정 경험...소통의 리더십...준비된 군수”

10·16 재선거를 앞둔 장세일 영광군수 후보(더불어민주당)는 10월 11일 “저는 누구보다 강력한 추진력을 갖고 있으며 군의회 도의회 등 다양한 경험으로 군정을 이끌어갈 적임자”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장 후보는 특히 “모든 영광군민들에게 100만원의 영광사랑지원금을 지원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장 후보와 일문일답. 월간 지방정부_ 영광군민들을 누구보다 사랑하실 것 같습니다. 영광군민 자랑을 해주신다면. 장세일 더불어민주당 후보_ 영광군민은 항상 현명했습니다. 영광군민 대다수는 과거의 뻔하고 고리타분한 방법으로는 선거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영광군민은 이번 10·16 재선거가 영광군 운명과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매우 중차대한 선거임을 자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영광군민은 사리사욕과 개인의 이해관계를 떠나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월간 지방정부_ 1인당 100만원 영광사랑지원금 지급이라는 통 큰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세일_ 네, 저는 최우선 실천 공약으로 영광사랑 지원금 100만원 지급을 후보 중 가장 먼저 제시했습니다. 재선거에 나선 후보들도 모두가 현금성 지원을 쏟
- 정리 엄정권 대기자
- 2024-10-11 15:01
울릉, 특별법으로 100년 보물 캔다...공항 열리고 면세점 들어오면 ‘대박’ [남한권 울릉군수]

육군 준장 출신 남한권 군수, 이 사내는 미쳤다. 울릉 바닷가와 숲길과 분지를 누비는 게 일상이다. 40년 된 14평 아파트에 월세살 이하며 군민들 보듬고 다독이느 라 여름 다 보냈다. 토박이 어르신들 앞에 서면 귀를 연다. 그게 낙이란다. 울릉군수 남한권. 울릉도의 숙원 이었던 ‘먼 섬 특별법’이 작년말 국회를 통과해 동분서주하던 남 군수와 군민들은 희망을 얻었다. 올 7월에는 개정안이 발의돼 소원성취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 더 미치라는 나라의 명이다. 2027년 말이면 울릉공항이 개 항하고 면세점이 들어오고 관광객이 밀려온다. 남한권 군수는 인터뷰 내내 소파에 웅크리듯 앉아 굵은 연필로 스케치하듯 보물섬 울릉도의 구석구석을 그렸다. 맹수 같았다. 명이나물 먹고 자란 울릉도 토종 순한 맹수는 독도 앞에서는 타고난 용맹 함을 숨기지 않았다. 남한권 울릉군수 약력 / 경상북도 울릉 출생 / 육군 인사행정처 처장(준장) / 한림대 행정학 박사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 발행인_ 울릉도는 특별합니다. 군수님이 계시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남한권 울릉군수_ 군 중에는 인구가 가장 적은 곳이지만 자부심은 최고입니다. 독도까지 치면 가장 넓은 군입니다. 사실 환동해에서
- 엄정권 대기자
- 2024-10-07 15:05
6년 노력 끝‘구하라 법’통과 尹, ‘김건희 특검법’ 거부 말아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4선의 중진 국회의원 서영교에게 정치란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고, 약자를 보듬어주는 일일 것이다. 특히 ‘구하라 법’, ‘태완이 법’ 등 평범한 의원이라면 한 번도 힘든 법안들을 연달아 통과시킨 서영교 의원에게 ‘입법천사’라는 별명은 훈장이나 다름없는 자랑이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에게는 누구보다 날카로운 정치인 또한 서영교 국회의원이다. 윤 대통령에게 한 마디 해달라는 질문에 서영교 의원은 벼락같은 기세로 부인과 장모의 범죄를 숨기지 말고,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경고했다. 월간 지방정부가 ‘한국의 해리스(美부통령)’라고 해도 부족하지 않을 서영교 국회의원을 만나 정국 현안과 지역구 발전방안을 들었다. 서영교 국회의원 약력 /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제19·20·21·22대 국회의원(서울 중랑구갑)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인터넷 뉴스 《tvU》 발행인_저희 매거진은 활자와 영상을 동시에 제공하는 전국 유일의 매체입니다. 이번에 서영교 의원님 관련 쇼츠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보시기에 어떠셨나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_언제 제작된 건지 궁금하네요. (웃음) 제가 최근에 김건희 특검법 관련 토론에서 찬성 의견을 강하게 피
- 이경엽 기자
- 2024-10-07 13:28
발전소 주변 어업활동에 지원 늘려야...편삼범 충청남도의회 의원(국민의힘)

편삼범 충남도의원은 최연소 어촌계장을 지내는 등 충남 수산업의 산 증인으로 김 양식 스마트화, 수산물 마케팅 등 한발 앞선 아이디어를 내놓기도 했다. 발전소 주변 지역의 어업활동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편삼범 충청남도의회 의원 약력 / 전 수산업경영인중앙회 부회장 / 전 해수부 중상수산조정위원 / 현 한국섬주민연합중앙회 부회장 월간 지방정부_ 의원님 발언 자료를 보았습니다. 수산업에 대한 인식이 폭넓고 매우 예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산 관련 경력 소개 부탁합니다. 편삼범 충남도의원_ 1983년도에 25세 최연소 어촌계장으로 취임이후, 장고도 어촌계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로 서울신문사와 KBS한국방송공사가 제정한 제3회 농어촌 청소년 대상 근면장려상을 수상했고, 1984년 충남수산증산왕으로 선정돼 정부 석탑산업훈장을 받았습니다. 1999년엔 대통령표창을 수상했습니다. 1997년부터 어촌계기본소득(호당 87만원)을 시작으로 현재는 가구당 천만원을 연금식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현재는 대한민국 섬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섬진흥원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월간 지방정부_ 김은 충남의
- 엄정권 대기자
- 2024-10-01 17:25
“민의가 곧 조례”…간담회 개최 1위 소통 1위 ...권아름 원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

권아름 원주시의원은 조례 한 건 발의할 때도 주민이나 관계자 의견을 몇차례 듣는다. 주민 뜻을 헤아리는 게 의정 수행의 최고 방도라고 믿는다. 육아를 하는 젊은 주부인 권 시의원은 청년정책 발굴에도 발벗고 나선다. 권 시의원은 결혼할 때 집을 싸게 살 수 있게 하고 별 부담없이 집을 늘려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느라 중지를 모으고 있다. 권아름 원주시의원 약력 / 홍익대 문화예술경영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 석사 졸업 /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 월간 지방정부_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 의정 대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어떤 공적이 인정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권아름 원주시의원_ 주민분들과의 소통의 과정을 가지고 입법 활동을 했기에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례를 발의하는 과정이나 지역에 사업을 진행할 때 주민분들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도 적극적으로 배포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공유하고 있습니다. 월간 지방정부_ 매우 젊으십니다. 일찍 의회에 도전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권아름_ 제가 의회를 들여다보니 저와 같이 아이들을
- 엄정권 대기자
- 2024-10-01 17:16
“APEC, 한국 문화의 깊이를 보여주겠다”, “시민 헌신 큰 힘… 중앙정부 지원 절실” [주낙영 경주시장]

APEC이 주낙영을 만나러 온다. 아시아태평양 21개국 정상들이 부푼 마음으로 내년 10월 경주로 온다. 우아한 원탁에서 세계경제가 논의되면 경주는 단박에 글로벌 핫 포인트가 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의 자긍심이 벅차오른다. 이즈음 영부인들은 물항라 저고리에 금박물린 다홍치마를 입고 불국사 뜰을 거닌다. 경주는 옛 향기 그윽한 문화예술의 하이라이트가 된다. 주 시장의 어깨가 펴진다. 주낙영이 APEC를 기다리고 있다. 머리로는 내년 10월의 숙소를 그리며 정상들의 입맛까지 챙긴다. 몸은 회의장 보문단지를 뛰어다니며 회의 교통 경호 등 시간표를 매섭게 더듬는다. 기다리는 마음은 자신도 모르게 계절을 가로지르고 있고 몸에는 이미 A P E C 네 글자가 문신처럼 박혀있다. 주 시장은 APEC 유치에 헌신한 경주시민 등에게 깊게 머리 숙여 인사한다. 성공적 개최를 위해 시민들에게 또 허리를 굽힌다. 경주는 하나다. 주낙영 경주시장 약력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 2018.7~2022.6 경주시 시장 / 2015.8~2017.2 지방행정연수원 원장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 발행인_ 시장님 관련 짧은 영상 쇼츠를 만들었습니다. 핸드폰으로 QR코드 찍어 보
- 엄정권 대기자
- 2024-09-0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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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지방분권 좌담회 영상] "교부세 비율 대폭 높여 지방 살려라"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포토뉴스] 속초시, 中 훈춘시와 항로활용 교류 활성화 논의

이병선 속초시장은 20일 집무실에서 자매도시인 중국 훈춘시 대표단을 접견했다. 속초시와 훈춘시는 자리에서 우호증진과 항로를 활용한 다양한 분야의 교류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훈춘시에서는 장옥양 훈춘시 부시장, 장승봉 국장, 관리 부국장 등이 참석했다. 훈춘시 대표단은 이달 18일부터 20일까지 속초항 국제크루즈터미널과 속초 대포농공단지 수산물 가공시설 등을 견학한다. [지방정부티비유=전화수 기자]

일본 기후현의 전통 축제, 그리고 공동체의 재생

일본 열도 중부에 자리잡아 내륙으로 둘러싸인 내륙현인 기후현은 오랜 지역의 역사만큼이나 유서 깊은 전통축제가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 기후현은 산림, 강, 온천 등 자연 유산과 어우러진 다양한 유적으로 유명하며, 특히 일본 전통 건축 양식을 그대로 간직한 ‘시라카와고’ (白川郷)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기후현 축제는 봄부터 가을까지 열리는 축제는 일본 고유의 특징과 매력을 가지고 있어 여행 시기에 맞춰 방문하면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高山祭（다카야마 마츠리） 일본 3대 아름다운 축제 중 하나로, 봄(4월 14, 15일)과 가을(10월 9, 10일)에 고산시에서 개최된다. 정교하게 장식된 야타이(山車, 수레)가 거리 행진을 하며, 일부 수레에서는 전통 인형극인 가라쿠리(からくり)가 공연된다. 古川祭（후루카와 마츠리） 매년 4월 19~20일에 히다시 후루카와 지역에서 열리는 축제이다. 장엄한 야타이 행렬과 함께, 남성들이 큰 북을 메고 퍼포먼스를 펼치는 ‘오코시다이코(起し太鼓)’가 유명하다. 郡上おどり（구조 오도리） 7월 중순부터 9월 초까지 구조시에서 열리는 본오도리 축제이다. 400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약 30일간 이어지는 이 축제는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