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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초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4년의 답을 주다 1

지방선거 후 선배 지자체장들이 조찬 좌담회를 위해 설렁탕집에 뭉쳤다. 3선의 김영종 서울 종로구청장과 이성 구로구청장, 유종필 전 관악구청장이다. 패기 있고 의욕 넘칠 초선 지자체장들에게 선배들은 ‘공유하고 협력하며 협치하라’고 말했다. 때로는 진지하고 솔직하게 풀어내는 선배들의 이야기에 지방정부의 4년 승패가 달렸다. 장소 종로구 만수옥 설렁탕 전문점 진행 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정리 김자현 기자 사진 고정훈 기자 영상 이혜련 기자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좀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사회·경제적으로 참 어려워 염려스럽다는 이야기도 있고, 어느 때보다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도 합니다. 초선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선배인 3선 김영종 종로구청장과 이성 구로구청장, 3선을 포기하고 더 큰 정치를 준비 중인 유종필 전 관악구청장을 모시고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 분 한 분 인사 나누며 단체장이 어떤 자리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종(서울 종로구청장)_ 반갑습니다. 먼저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두 분 청장님이 종로에 와주셔서 더욱 기쁩니다. 지방자치가 잘되어
- 김자현
- 2018-08-02 11:11
제7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집행부 구성, 회장에 김승환 전북교육감

교육개혁 골든타임, 정부와 지자체 협력 ‘교육소통령’ 전국 교육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국토의 중심 세종시에서 만난 이들은 선거 후 처음 대면했지만 교육개혁과 변화를 이루기 위한 열망으로 제7대 집행부를 구성했다. 취재 김자현·고정훈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7월12일 세종시 협의회 사무국 회의실에서 제7대 총회를 개최했다. 17개 전국시도교육감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첫 상견례를 시작으로 제7대 협의회를 이끌어갈 집행부를 구성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총회에 참석해 전국 교육감들과 인사를 나누며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오후 3시 20분부터 5시 30분까지 비공개 회의를 진행한 전국교육감들은 회의 결과 회장으로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을 추대했다. 회장단으로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과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이 부회장을,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이 감사를 각각 맡았다. 이로써 제7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구성돼 첫걸음을 뗐다. 김승환 회장(전라북도교육감)은 본지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중대한 시기에 협의회 회장을 맡아 책임이 무겁다.교육변화와 혁신에 모두 공감하지만 여전히 국민들은 교육의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현 정부의 교육
- 김자현
- 2018-08-02 10:10
김영호 국회의원 '사회적 약자 배려하는 스마일 금배지'

발달 장애인과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는 김영호 국회의원은 지역구인 서대문구에서 잘 웃기로 소문이 나 있다. 지역 주민을 만나면 반갑고 고맙기 때문이란다. 지역구 사무실을 시민 카페로 개방해 지역 주민과 긴밀히 소통하며 매월 요일을 정해 전통시장 장보기를 몸소 실천하는 행동가 김영호 국회의원. 그의 금배지는 약자와 서민을 향해 있었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서대문구에서 서민적이면서도 따뜻한 감성의 소유자로 잘 알려진 김영호 국회의원님을 만나 뵈러 왔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영호(국회의원)_ 안녕하세요.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영애_ 의원님이 참 ‘따뜻하다’고 하더라고요, ‘사회적 약자의 대변인’이라고 하던데, 김영호 의원님 하면 보통 누구라고 하지요? 김영호_ 친절한 영호씨?(웃음)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사회적 약자 편에서 일하지만, 저는 특히 발달 장애인과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마흔일곱에 첫 아이를 낳아 키우다 보니 모든 아이가 제 아이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안전문제나 교육 관련 활동을 하고, 발달 장애인들을 위한 법안 발의도 많이 하려고 노력 중이고요. 장애인들과 관련
- 김자현
- 2018-07-10 11:49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 교육 불평등 해소하는 혁신 교육감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줄 세우기식 낡은 교육을 과감히 바꾸어 교육의 선진화를 위해 지난4년을 고군분투해왔다. 6·13 지방선거에 재도전하는 그는 인터뷰를 통해 혁신 교육에 대한 강한의지를 내비쳤다. 장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실 대담 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정리 김자현 기자 사진 이혜련 기자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말을낳으면 제주로, 사람을 낳으면 서울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핵심은 바로 ‘교육’인데요, 지난 4년간 서울시 교육을 이끌어 온 소회를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조희연(서울특별시 교육감)_ 아시다시피 저는 4년 임기를 무사히 마친 최초의직선 교육감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서울 교육 가족과 시민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학교 교육과정에서무엇보다도 ‘안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4년간 한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서울 교육의 안정성에기여했다고 봅니다.미국 뉴욕시를 방문했을 때 들은 “선생님이 아이들을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매우 인상 깊더라고요.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현장에서 지키기가 쉽지 않지요. 아이 한 명 한 명의 잠재력에 주목하고 스스로 성장하도록 지원, 격려하고 칭찬해줘야 하
- 부관리
- 2018-07-09 20:04
이재관 대전광역시장 권한대행 - 기초질서 확립과 시민 의식 개선으로 대전 정체성 확립

이재관 권한대행은 살맛 나는 대전 만들기에 전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중앙과 지방 행정을 두루 거치며 다양한 환경에서 안목을 넓혀 온 그는 무엇보다도 기초 질서 확립과 의식 개선을 통해 대전시 정체성을 탄탄히 하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 지방자치_ 권한대행으로 시정을 이끌고 계시는데 소감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관(대전광역시장 권한대행)_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을 때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지역 현안은 어떻게 꾸려나갈지, 어떻게 하면 공직자들이 흔들림 없이 업무에 집중하게 할지, 시민들에게 새해 어떤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을지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죠. 그럴 때 실•국장들과 현안을 공유하고 대안을 찾는 게 가장 좋으면서도 현명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 함께 이야기 나누고 토론하며 방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_ 시정을 함께 나누는 공직자들이 있어 힘이 되겠어요. 이재관_ 서로 진솔하게 현안을 얘기 나누다 보니 해법 찾기도 수월하더라고요. 리더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주변 사람들과 공감하며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지방자치_ 그래서인지 일전에 시청을 방문했을 때만 해도 밖에서 들리던 농성 소리가 나지 않네요. 이재관_ 농성 천막이 있었
- 김자현
- 2018-07-09 19:08
저소득층 학생과 재해위험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중심 의정활동 - 박중묵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부산시교육청은 부산학교식자재사업협동조합(이하 식자재조합)과 식자재 구매방법 개선과 공정한 입찰질서확립을 위해 MOU를 체결하여 시교육청 산하 단위학교에 식자재공급 독점권을 부여하였다. 박중묵 의원은 부산시교육청이 식자재조합이라는 민간단체의 상업적 이익을 위해서 공무원과 행정권을 남용했다고 점을 분명히 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부산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여 부산광역시교육감 관할 구역의 학교에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고 시교육청은 학교급식 공공조달의 개선책을 마련하여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제도 개선을 통한 절차적 투명성 제고했다. 박 의원은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며 저소득층의 석식비 지원, 토·공휴일 중식지원, 수학여행경비(현장학습비) 등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에 저소득층 수학여행비 지원액이 현실과 동떨어진 낮은 수준임을 지적해 2015년 18억 원이던 것을 2016년 37억6000만 원으로 증액하고 야간급식비가 없어 공부를 하지 못한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 교육예산을 배분했다. 방학 중에는 제외되는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지원 사업의 단가를 현실화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 시교
- 양태석
- 2018-07-04 14:43
광역처리시설 반입수수료 현실화를 통한 시비지원금 절감 - 박성명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폐기물의 처리는 「폐기물관리법」상 생활폐기물의 경우 자치단체장이 수거·운반 및 처리를 하고 있으며, 사업장폐기물은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부산광역시는 시에서 광역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구·군에서는 일정한 수수료를 납부하고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부산광역시는2011년을 기준으로 생활폐기물의 발생량과 재활용률이 다른 특·광역시나 전국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한편으로 자원순환체계가 잘 갖춰져 있다. 그러나 폐기물의 주민부담률은 다른 특·광역시나 전국평균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비싼 폐기물 처리비용을 부담하고 있었다. 부산시에 소재하며 1일 300㎏ 이상의 쓰레기를 배출하는 사업장 중 298개 소는 사용근거가 불투명한 오렌지색 봉투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부산광역시는 민간처리시설의 톤당 반입료와 공공처리시설의 톤당 반입료의차액을 사업장 배출자에게 보전하여 줌으로써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오렌지색 봉투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법적근거 없이 막대한 특혜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박성명 의원은 사전에 수수료 인상에 대한 근거자료 및 부산시 광역처리시설의 처리단가 산정과 반입수수료
- 양태석
- 2018-07-04 14:42
과학적·현장중심 의정활동과 지방정부의 문화예술 정책·제도개선 및 재정가치 실현으로 시민공원 서비스 질 제고 - 김병환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민선6기 단체장의 도시비전은 ‘사람과 문화로 융성하는 부산’이다. 부산문화회관과 부산시립예술단은 실질적으로 문화정책 서비스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곳이다. 김병환 의원은 부산시립예술단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기위해 시정질문을 준비하던 중 부산문화회관과 부산시립예술단의 조직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김 의원은 부산시립예술단 결원 단원 채용 과정에 서류 조작과 심사위원을 변경하여 특정인을 합격시킨문제점을 지적하고 행정조사특위에서 필적 감정을 통해서 서류 조작을 밝혔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심사위원 A교수의 성명, 서명필적과 인정필적이 상이한 것’이라는 문서감정원을 의견을 받았다. 이어 문회회관에대한 시정질문을 통해 시민들에게 ‘부산문회회관’의 채용비리와 기획공연으로 매년 10억 원 이상 예산낭비가발생하고 있다는 심각성을 알렸고, 지역의 신문과 방송매체를 통해 수년간 부산시문화행정에서 깊숙이 쌓인 적폐를 드러냈다. 김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문화 관련 조사특위구성, 문화회관 법인화 추진을 주장하여 점진적인 제도 개혁을 이끌어냈다. 시정질문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부산시 문화관광국은 ‘문화회관혁신추진단’을 구성했고 부산시는 부산문화회관의 위
- 양태석
- 2018-07-03 11:49
위례신도시 입주민의 주민참여 지원 - 최조웅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경기도 성남시, 하남시에 걸쳐 조성되는 위례신도시는 전체 부지의 약 70%는 LH공사, 30%는 SH공사에 의해 진행되고, 국토교통부의 위례신도시광역교통대책과 서울시의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기본계획으로 개발되는 신도시로, 시범단지에 입주하는 입주자들은 건설 시작 무렵부터 소통할 수 있는 인터넷카페 등을 만들어 지역의 현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자신들의 의견을 어디로 전달해야 할지 몰랐고, 이에 최조웅 의원이 입주자들의 소리를 전달하는 창구가 되었다. 위례신도시 기존 계획에는 군인아파트 단지가 먼저 들어설 예정이었으나, 군인 아파트 예정부지를 사용하고있는 군부대의 이전지연과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시범단지가 먼저 들어서게 되었고, 기존 입주계획에 맞춰 짜여졌던 초등학교 개교의 순서와 단지별 입주순서가 맞지 않게 되었다. 이에 최조웅 의원은 교육청, 교육지원청과 입주예정자들과 모여 몇 차례 논의 끝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개교시기를 재조정하는 결과를 얻어냈다. 또 최초 계획과는 달리 어린 자녀를 둔 가족 위주로 분양이 이뤄지며 학교설립 청원, 위례북측도로 개통의 문제, 제2롯데타워와 가락시영아파트의 재건축, 법조단지, 동남권유통단지, 광역교통대책,
- 양태석
- 2018-07-03 11:45
[인터뷰]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가족 정책 어디로 가야 하나?

대한민국 최대 위험요인이라는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해 《월간 지방자치》와 서울신문이 공동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가족 정책, 어디로 가야 하나?’ 온라인 국민 소통 생중계 토크 콘서트가 한국프레스센터 1층 서울마당에서 개최됐다.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1층 서울마당 진행 | 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정리 | 정우진 기자 사진 | 황진아 기자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우리나라 국민들, 갈수록 아이 안 낳겠다고들 하십니다. 한편으로는 ‘백세시대’라고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저출산과 고령화, 굉장히 어렵지만 꼭 함께 이야기해야 한다고합니다. 신 전 의원님, 왜 그런 건가요? 신의진(전 국회의원, 세브란스의과대학병원 교수)_ 중요한 것은 둘을 함께 묶어야 해결책이 나온다는 점일 것 같습니다. 따로따로 이야기하면 해결할 수가 없죠. 조영태(서울대학교 교수)_ 동감합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서로 영향을 미치며 함께 심각해집니다. 떼려야 뗄수 없죠. 이영애_ 오 군수님께서는 어떠신가요? 오규석(부산광역시 기장군수)_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는 행정의 일선에 있는 제게도 무거운 숙제
- 부관리
- 2018-07-0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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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지방분권 좌담회 영상] "교부세 비율 대폭 높여 지방 살려라"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포토뉴스] 속초시, 中 훈춘시와 항로활용 교류 활성화 논의

이병선 속초시장은 20일 집무실에서 자매도시인 중국 훈춘시 대표단을 접견했다. 속초시와 훈춘시는 자리에서 우호증진과 항로를 활용한 다양한 분야의 교류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훈춘시에서는 장옥양 훈춘시 부시장, 장승봉 국장, 관리 부국장 등이 참석했다. 훈춘시 대표단은 이달 18일부터 20일까지 속초항 국제크루즈터미널과 속초 대포농공단지 수산물 가공시설 등을 견학한다. [지방정부티비유=전화수 기자]

일본 기후현의 전통 축제, 그리고 공동체의 재생

일본 열도 중부에 자리잡아 내륙으로 둘러싸인 내륙현인 기후현은 오랜 지역의 역사만큼이나 유서 깊은 전통축제가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 기후현은 산림, 강, 온천 등 자연 유산과 어우러진 다양한 유적으로 유명하며, 특히 일본 전통 건축 양식을 그대로 간직한 ‘시라카와고’ (白川郷)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기후현 축제는 봄부터 가을까지 열리는 축제는 일본 고유의 특징과 매력을 가지고 있어 여행 시기에 맞춰 방문하면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高山祭（다카야마 마츠리） 일본 3대 아름다운 축제 중 하나로, 봄(4월 14, 15일)과 가을(10월 9, 10일)에 고산시에서 개최된다. 정교하게 장식된 야타이(山車, 수레)가 거리 행진을 하며, 일부 수레에서는 전통 인형극인 가라쿠리(からくり)가 공연된다. 古川祭（후루카와 마츠리） 매년 4월 19~20일에 히다시 후루카와 지역에서 열리는 축제이다. 장엄한 야타이 행렬과 함께, 남성들이 큰 북을 메고 퍼포먼스를 펼치는 ‘오코시다이코(起し太鼓)’가 유명하다. 郡上おどり（구조 오도리） 7월 중순부터 9월 초까지 구조시에서 열리는 본오도리 축제이다. 400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약 30일간 이어지는 이 축제는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