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김문근은 종종 산그늘에 누워 소백산 바람에 몸을 맡기면 날아갈 듯 상쾌했다. 사춘기 무렵 남한강 도도한 푸른 물을 바라보면 꿈은 한없이 어디론가 흘러갔다. 꿈이 당도한 그날은 군청 첫 출근하던 날. 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지만 정작 떨리는 건 가슴이었다. 예순일곱살 김문근은 이제 단양군수다. 소백산 하늘 높이 푸른 꿈은 나래를 펴고, 남한강은 그의 붉은 열정을 싣고 푸르게 흐른다. 김문근을 키운 팔할은 소백산과 남한강이다. 소백산은 현재의 단양을 굽어보고 있고 남한강은 단양의 미래로 달린다. 거기 김문근이 있다. 김문근 단양군수 약력 / 1957년 단양군 매포읍 출생 / 충북대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 전 충청북도 농정국장 / 현 민선8기 단양군수(2022.7~) 이영애 발행인_ 군수님 반갑습니다. 군수님 취임 이후 단양군의 발전이 눈부십니다.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계획이 궁금해 찾아왔습니다. 먼저 저희가 만든 쇼츠 영상을 잠깐 보시고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문근 단양군수_ 고맙습니다만 과찬의 말씀입니다. 아쉬움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습니다. 이영애_ 단양은 신선이 다스리는 곳이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양팔경을 비롯해 자랑거리도
미·일·러·중 세계 4강을 비롯해 아ㆍ태지역 21개국 정상·각료·언론 등 2만여 명 이상이 한국을 방문하는, 경제번영과 평화구축의 대규모 국제행사인 2025년 APEC 정상회의가 내년 11월 한국에서 열릴 예정이다. 정부는 최종 후보 개최도시인 경북 경주시와 인천시, 제주특별자치도(가나다순)를 대상으로 5월 20일부터 현장실사에 들어갔다. 최종 개최지는 6월 초에 결정될 예정이다. APEC 정상회의가 국내에서 열리는 건 2005년 부산 이후 20년 만이다. 경제적 파급효과만 2조원을 웃돌 것으로 추정돼 후보 도시들이 사활을 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기초지자체로서는 유일하게 도전장을 내민 경주시장을 만나 유치 목적, 경주가 개최지가 되어야만 하는 이유, 경쟁 도시 대비 비교 우위 등에 대해 묻고 답을 들었다. 주낙영 경주시장 약력 / 경북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 제29회 행정고시 /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 2018.7~현재 제33, 34대 경주시장 이영애 발행인_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유치 활동으로 여념이 없으실 텐데 시간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주시가 사활을 걸다시피 하고 APEC 정상회의를 유치하려는 목적이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역대 최악의 출산율이 현실로 다가왔다. 인구가 나날이 줄어드는 가운데, 특히 농촌 지역은 단순한 감소를 넘어서 소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오래 전부터 이를 경고해온 정치인이 있다. 바로 지난 22대 총선에서 3선 고지에 오른 나주·화순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이다. 지난 1987년 농민생존권 운동으로 사회 활동을 시작한 신 의원은 지금까지도 꺼져가는 지역의 희망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신 의원에게 우리나라가 농촌 소멸과 인구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안과 노력에 대해 물어봤다. 신정훈 국회의원 약력 /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신문방송학과 졸업 / 민선3, 4기 나주시장 / 19, 21대 국회의원, 22대 당선자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인터넷 뉴스 《tvU》 발행인_의원님 안녕하세요.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신정훈 국회의원_네 고맙습니다. 이영애_의원님께서 이제 3선 중진 의원이시더라고요. 기대가 큽니다. 신정훈_어깨가 무겁습니다. 이영애_네 사실 당선 소감이 궁금하거든요. 지역 주민들이 우리 의원님을 선택한 이유가 특별하게 있을까요? 신정훈_우선 대단히 감사하죠. 이번 총선 민의가 윤석열 정부에 대해 명확하게 심판하는 그런 선거였으면서도
이날 양 의원은 ‘대한민국 재정파탄 위기 진단과 재정 민주화’를, 최배근 건국대 교수(최배근경제연구소 이사장)는 ‘한국경제의 위기 진단과 경제 민주주의’를 각각 주제 발표했다. 좌장은 정태호 국회의원이 맡았고 패널 토론로는 강남훈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대표(한신대 교수),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충남대 교수),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전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박상인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등이 참여했다. 양 의원은 양극화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양 의원은 “국민 상위 10%가 종합소득의 54%, 이자소득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배당 소득은 상위 0.1%가 전체의 50%를, 1%가 70%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상·하위 20%의 소득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상위 10%는 전체 배당소득의 92%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윤 정부는 배당소득세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고 맹렬 비난했다. 이어 양 의원은 윤 정부가 부자감세를 추진하고 있어 세수가 크게 줄어들 우려가 있다며 건전재정을 내세워 재정준칙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심지어 금융투자소득세, 주식거래양도소득세까지 감축을 추진하
지방정부_평소에 어떤 각오, 어떤 마음가짐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셨습니까? 유영진_제가 재선 의원입니다. 그래서 초선 때부터 지금까지 제 마음은 초심을 잃지 않고 뭘 바라거나 뭐가 되겠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그냥 묵묵하게 봉사하면서 제 역할에 충실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흔히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저도 바로 그래요.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틀림없이 나타나는 ‘짱가’라는 노래 아시죠? 그래서 저는 짱가처럼 천안의 유반장이 되어야겠다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지방정부_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해 오시면서 손에 꼽을 만한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_지역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저를 찾아주시는 시민들이 계시다는 점이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잡고 응원해 주면서 “우리 유영진, 잘한다, 멋있다” 엄지척 해 주시고 “앞으로도 나의 찐팬이 돼주겠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이런 게 모두 저의 성과가 아닐까 싶고 보람도 느낍니다. 지방정부_지금 현재 복지문화위원장 맡고 계시죠? 위원장 맡으시면서 어떤 일을 해오셨고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일에 관심을 기울일 생각이
전국 255개 시·구·군 중 월간 음주율 1위를 기록한 울산 남구에서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되었다. 조례를 발의한 남구의회 이소영 의원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의 2023년 지역사회건강조사 분석 결과, 울산 남구의 월간 음주율은 66.5%로 전국 255개 시·구·군 중 1위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 월간 음주율은 58%, 울산은 61%였다. 이 조례에서는 ‘건전한 음주문화’를 ‘울산광역시 남구 구민의 책임 있는 음주 습관 조성을 통해 음주 폐해로부터 구민 스스로를 보호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생활양식’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과도한 음주로부터 구민 건강을 지키고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 등 공공시설을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다. 조례안에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을 위한 계획수립 및 각종 시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구청장의 책무와 음주청정지역 지정, 교육 및 홍보, 계도활동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음주청정지역 지정은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시설, 그 밖에 공공시설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대상으로 하며, 안내판 설치와 함께 음주행위로 인한 폐해가 발생하지
종로구의회(라도균 의장)는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직원들이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주 4일 출근, 1일 재택으로 근무하는 ‘4·1 육아 근무제’를 도입한다. 현재 종로구의회에서 유아 또는 초등학생 이하의 아동을 자녀로 둔 직원은 전체 인원의 29%에 해당한다. 이 직원 중 유연근무나 육아시간을 사용하지 않은 비율은 55.6%에 달한다. 5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의 미사용 비율도 20%에 해당했다. 이들은 기존의 육아 지원 근무제 사용률이 저조한 이유로 대직자의 업무 부담 가중 등을 꼽았다. 또 자유롭게 제도를 사용하는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우지안 종로구의회 사무국 주무관은 “이 제도에 대한 종로구의회 사무국 직원들의 반응은 매우 좋다”며 “특히 업무 분담이 없이 육아와 재택근무를 동시할 수 있어서, 다른 동료들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호평받는다”고 말했다. 이어“종로구청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고 덧붙였다. 라도균 종로구의회 의장은 “이번 제도가 공직사회부터 잘 자리 잡아 모든 부모가 경력을 유지하면서 내 아이를 직접 돌볼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현기)는 지난 5월 3일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사회 안전 약자 등 범죄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는 사회적 안전 약자에 대한 안심물품 지원사업을 통해 범죄 피해를 예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서울시의 전체 범죄 발생 건수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23년에는 무차별적인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등 시민들의 범죄에 대한 불안이 증가하는 중이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여성·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등 범죄에 취약한 사회적 안전 약자들에게 범죄예방 안심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안전 약자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게 됐다. 이 조례는 △ ‘사회안전약자’와 ‘안심물품’의 정의 △ 사회안전약자 등을 범죄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 안심물품 지원 사업 계획 수립 △ 안심물품 지원사업의 대상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작년 11월부터 범죄 피해자 및 피해 우려자 1만 명에게 ‘휴대용 SOS 비상벨’과 ‘안심 경보
OECD가 지난 5월 14일 발간한 ‘디지털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디지털 기술 도입률이 다른 OECD 회원국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디지털경제전망보고서’에는 OECD 회원국 내의 10인 이상 기업 중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기술 등을 도입한 기업의 비율이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의 약 53%와 40%, 28%가 각각 사물인터넷 기술과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했다. 모두 OECD 회원국 중 1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또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률은 70%를 기록해 5위를 기록했다. OECD 회원국 내 기업들의 평균적인 클라우드 컴퓨팅과 사물인터넷 도입률은 각각 49%와 27%로 높은 편에 속했다. 다만 빅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의 평균 도입률은 각각 14%와 8%에 불과했다. 그 외에도 우리나라의 인터넷 뱅킹 이용률은 약 92%를 기록해 OECD 회원국 중 6위로 나타났다. 또 지난 3개월 동안 인터넷을 활용한 성인의 비율인 인터넷 도입률은 약 97%로 나타나 10위에 위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디지털 기술 도입률은 다른 OECD 회원국에 비해
도쿄도가 폭언과 과도한 사과 요구 등 이른바 ‘고객 갑질’을 방지하는 조례를 제정하기로 나선 가운데, 이 조례의 보호 대상에 공무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도는 고객이 기업의 종업원에게 불합리하거나 악질적인 요구를 하는 ‘카스하라(カスハラ)’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올해 가을 중으로 도쿄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카스하라’는 영어 단어 고객(customer)과 괴롭힘(harassment)의 일본식 발음인 ‘카스타마’와 ‘하라스멘토’의 앞부분을 따서 만든 단어다. 구체적으로 고객이 직원에게 무릎을 꿇리고 사과하도록 강요하거나 폭언이나 과도한 요구를 반복하는 등의 행위가 카스하라에 해당한다. 도쿄도는 지난 5월 22일 노동·경제단체 등과 도청에서 회의를 열고 ‘고객 갑질’ 방지 대상으로 일반적인 기업 또는 상점의 고객 외에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공서의 창구나 학교 등을 이용하는 사람도 포함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이 자신의 우월한 입장을 이용해 행정 직원에게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경우도 이 조례의 규제 대상으로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쿄도 관계자는 “조례안에서 고객 갑질 금지를 명기하는 한편 종업원을 고객 갑질로
영국 BBC 방송과 가디언 지(誌) 등의 올해 5월 보도에 따르면 영국 웨일즈 의회(Senedd Cymru)는 정치인의 고의적인 거짓말을 형사 범죄로 규정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은 웨일스의 민족주의 정당인 플라이드 컴리(Plaid Cymru)의 전 대표 아담 프라이스(Adam Price) 의원이 발의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고의적인 거짓말로 유죄 판결을 받은 웨일스 의회의 의원이나 후보자는 그 자격을 잃게 된다. 다만 문제가 된 발언이 단순한 의견진술이라고 합리적으로 추론될 수 있거나, 14일 이내에 사과와 함께 철회하는 경우에는 의원직을 지킬 수 있다. 또 거짓 여부를 가리는 소송은 문제가 된 발언이 이뤄진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BBC의 보도에 따르면 이 법안은 웨일스 의회의 야당인 보수당의 지원을 받고 있다. 웨일스 정부는 이 법안에 대해 “정책과 법적 의미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담 프라이스 의원은 가디언 지와의 인터뷰에서 “대중은 특정 정치인들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보는 것에 지쳤다”며 “우리는 모든 정치인이 청렴하고, 정직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행동하도록 규
일본 총무성이 작년 10월, 1948년부터 5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주택·토지 통계 조사 자료에 따르면, 총 주택수는 261만호 증가한 6502만호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일본은 2008년을 기점으로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지만 주택 총수는 이래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주택 총수의 증가에 따라 빈집 비율도 급격히 늘고 있다. 빈집 수는 이전 조사 대비 51만호 늘어 900만호로 역대 최대다. 전체 주택수 중 빈집율 비도 0.2%포인트 상승해 13.8%로 사상 최고치다. 빈집이 방치되면 재해 발생 시에는 붕괴 등 위험이 높아질 뿐더러 평상시에도 범죄의 온상이 되는 등 주변 지역의 치안 악화가 염려된다. 행정부담도 늘어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붕괴나 위생의 관점에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 빈집에 대해 수선이나 해체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다만 소유자가 빈집 제거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가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어 정부 부담이 늘어난다고 한다. 빈집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기 위한 민간 차원의 자구책이 잇따라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빈집을 무료로 빌려 리모델링한 뒤 숙박시설이나 사업장으로 이용하고 일정 기간 후 주인에게 돌려주는 ‘빈집 재생사업’이
지난 5월 1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의 화장품 연구·개발·생산(ODM) 업체인 코스맥스를 예로 들며 일본이 글로벌 기업들의 비용 절감을 위한 생산 거점으로 각광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동안 한국과 중국에서 주로 생산했던 코스맥스는 내년 일본에 공장을 세울 계획이다. 일본에서 생산된 제품은 일본뿐 아니라 한국, 중국, 미국으로 수출한다. 엔저 효과로 일본에서 생산해 수출하는 게 유리하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이 신문은 엔화가치 상승으로 생산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던 1990년대와는 상황이 정반대가 됐다고 강조했다. 경제협력기구(OECD) 데이터를 보면 미국 달러로 환산한 일본의 평균임금은 38개국 중 25위에 그쳤다. 같은 데이터에서 한국은 19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해외에 있는 생산시설을 정리하고 자국으로 복귀하는 일본 기업들도 늘고 있다.일본의 음향·영상기기 제조사 JVC켄우드는 세계 시장 점유율 3위의 업무용 무선 장비 생산 공장을 미국에서 모두 일본으로 옮긴 후 다시 미국으로 수출하는 체제로 전환했다. JVC켄우드의 가정용 고급 오디오 생산을 맡고 있는 야마가타현 쓰루오카시 공장에서는 생산 라인이 자동화돼 로봇이 제품을 만든다. 이 덕에 원자재와 인
블룸버그는 5월 16일 “자발적으로 파트타임 근무를 하는 미국인 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미국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미국 파트타임 근무자 수는 2290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 지난 2020년 4월 파트타임 근무자 수가 1240만 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배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지난 2020년 2월 2220만 명이었던 파트타임 근무자 수는 같은 해 4월 1240만 명으로 급락한 이후 꾸준하게 상승세를 보였으며 지난해 9월에는 종전 최고 기록이었던 2220만 명을 넘어섰다. 기업들이 근무 시간 등 방식을 유연하게 바꾼 덕에 여성들, 특히 아이를 둔 여성이 혜택을 입은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노동력이 부족했던 기업들은 근무 조건을 탄력적으로 바꾸며 시간제 고용을 늘리기 시작했다. 블룸버그는 “이런 환경 변화 덕에 최근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여성이 일을 하고 있다”면서 “그중 5분의 1은 시간제 근무자”라고 전했다.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에 따르면 노동 시장에 참가하는 25~54세 여성 비율은 기록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이 중 5세 미만 자녀를 둔 워킹맘의 비중이 3월 기준